한전, 전기료 인하에 또 발목…수익성 개선 물 건너갔다

기사입력 : 2018년08월07일 16:31

최종수정 : 2018년08월07일 16:35

산업부, 7~8월 주택전기료 누진제 완화
전기료 인하총액 2761억원..가구당 20%↓
'1조 적자' 한전 실적 부담 심화될 듯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전력이 정부의 전기료 누진제 완화에 따라 수익성 개선에 또 다시 발목이 잡히게 됐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서울정부청사 별관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폭염으로 인한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7~8월 주택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각 100킬로와트(㎾)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적용할 시 전기료 인하효과가 2761억원에 이르고, 가구당 평균 19.5% 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특히 누젠제 영향을 많이 받는 200kWh와 400kWh 부근 사용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 누진제 상한선 100kWh씩 완화…전기료 절감 2761억원은 한전 몫

이번 정부 대책은 지난 2016년 8월 예상치 못한 폭염으로 인해 7~9월까지 석달간 주택용 누진제의 각 상한 구간을 한 단계씩 높이는 식으로 평균 요금을 20% 낮췄던 당시와 유사한 방식을 적용했다.

당시엔 100kWh 단위의 6단계로 구분됐던 누진구간을 50kWh씩 확대하는 방식으로 요금부담을 완화했다. 6단계 구간 중 1구간인 100kW 이하에 적용되는 1kW당 전기료 60.7원을 150kW 구간까지로 확대 적용하고 2구간부터 6구간까지의 적용구간도 각각 50kWh씩 높였다. 이로 인한 전체 가구의 전기료 절감액은 4300억원에 달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누진제 완화 방안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2016년 12월 누진제 개편 이후 3단계로 줄어든 누진제 적용 구간을 각각 100kWh씩 확대해 1구간(93.3원/1kWh)인 200kWh 이하는 300kWh 이하로, 2구간(187.9원/1kWh)인 201~400kWh 구간은 301~500kWh, 3구간(280.6원/1kWh)인 401kWh초과 구간은 501kWh초과로 완화했다. 단 누진제 완화 기간을 7~8월 두달간으로 한정했다는 점은 이전과 다르다.

정부는 이번 누진제 한시 완화 조치로 2단계 구간 이상(2~3단계)에 속해있는 1512만 가구는 7~8월 두달간 가구당 평균 1만370원(19.5%), 총 2761억원의 할인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할인혜택은 곧 전기료 징수기관인 한국전력의 부담금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중인 한전 실적에 악영향을 끼질 수 있다. 한전은 지난해 4분기 1294억원의 적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1276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정부는 특별기금 편성 등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누진제 완화로 인한 전기료 감면 금액은 한전이 감내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더구나 주무 부처인 산업부 장관도 이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백 장관은 "한전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면서도 "한전은 공공공기관으로 사회공헌 명분하에 국민의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전기료 부담은) 한전과 협의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한전 올해 영업손실 1조원 육박 전망…원전 가동률 증가는 긍정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2분기 약 985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현존하는 발전원 중 효율 대비 발전단가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알려진 원전 가동률을 크게 줄이고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 발전량을 늘렸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국내 전력 생산은 발전단가가 가장 낮은 원전이 담당하고 이후 부족분을 석탄화력과 LNG 등이 담당하게 되어 있다. 원전 가동률이 줄어들면 자연스레 석탄화력과 LNG의 발전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자연스레 전기판매단가(SMP) 상승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기준 한전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전력을 사들인 전력 구입단가는 원자력이 60.76원/1kWh, 석탄화력이 79.27/1kWh, LNG가 113.44/1kWh, 신재생 및 기타가 160.21/1kWh 수준이다. 당시 평균 구매단가가 87.32/1kWh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자력은 1kWh 당 27원 가량 낮은 셈이다. 7일 현재 SMP 단가는 94.28원으로 지난해 보다 7원 가량 높다.

한전 관계자는 "유류비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 단순한 원전 가동률 하락이 SMP 상승과 한전의 실적에 전적으로 악영향을 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전 발전비율이 올라가면 구매단가도 떨어지는 구조"라며 "하반기들어 원전 가동률이 점차 높아지면서 구매단가도 다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한전은 이미 올해 1분기 1276억원의 적자를 냈다. 만약 2분기 9857억원(추정)의 적자에 이어, 3분기 누진제 완화로 인한 부담금 2761의 영업손실액까지 더하면 산술적인 적자폭은 1조원을 훌쩍 넘어선다.

그나마 올해 3분기 원전 가동률 상승으로 인한 전력구입단가가 낮아지면서 영업손실액을 보전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전력 생산을 시작한 한울4호기와, 한빛 3호기와 한울 2호기 등 원전 2개를 전력 피크 기간 이전에 재가동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현재 60% 수준인 원전가동률을 80%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1차적인 목표는 전력난에 대비해 원전을 차질없이 가동하는 것이고, 전력수급 상황에 맞게 유연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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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