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7~8월 주택전기료 누진제 완화
전기료 인하총액 2761억원..가구당 20%↓
'1조 적자' 한전 실적 부담 심화될 듯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전력이 정부의 전기료 누진제 완화에 따라 수익성 개선에 또 다시 발목이 잡히게 됐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서울정부청사 별관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폭염으로 인한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7~8월 주택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각 100킬로와트(㎾)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적용할 시 전기료 인하효과가 2761억원에 이르고, 가구당 평균 19.5% 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특히 누젠제 영향을 많이 받는 200kWh와 400kWh 부근 사용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 누진제 상한선 100kWh씩 완화…전기료 절감 2761억원은 한전 몫
이번 정부 대책은 지난 2016년 8월 예상치 못한 폭염으로 인해 7~9월까지 석달간 주택용 누진제의 각 상한 구간을 한 단계씩 높이는 식으로 평균 요금을 20% 낮췄던 당시와 유사한 방식을 적용했다.
당시엔 100kWh 단위의 6단계로 구분됐던 누진구간을 50kWh씩 확대하는 방식으로 요금부담을 완화했다. 6단계 구간 중 1구간인 100kW 이하에 적용되는 1kW당 전기료 60.7원을 150kW 구간까지로 확대 적용하고 2구간부터 6구간까지의 적용구간도 각각 50kWh씩 높였다. 이로 인한 전체 가구의 전기료 절감액은 430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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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누진제 완화 방안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2016년 12월 누진제 개편 이후 3단계로 줄어든 누진제 적용 구간을 각각 100kWh씩 확대해 1구간(93.3원/1kWh)인 200kWh 이하는 300kWh 이하로, 2구간(187.9원/1kWh)인 201~400kWh 구간은 301~500kWh, 3구간(280.6원/1kWh)인 401kWh초과 구간은 501kWh초과로 완화했다. 단 누진제 완화 기간을 7~8월 두달간으로 한정했다는 점은 이전과 다르다.
정부는 이번 누진제 한시 완화 조치로 2단계 구간 이상(2~3단계)에 속해있는 1512만 가구는 7~8월 두달간 가구당 평균 1만370원(19.5%), 총 2761억원의 할인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할인혜택은 곧 전기료 징수기관인 한국전력의 부담금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중인 한전 실적에 악영향을 끼질 수 있다. 한전은 지난해 4분기 1294억원의 적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1276억원의 적자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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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피하기 위해 정부는 특별기금 편성 등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누진제 완화로 인한 전기료 감면 금액은 한전이 감내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더구나 주무 부처인 산업부 장관도 이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백 장관은 "한전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면서도 "한전은 공공공기관으로 사회공헌 명분하에 국민의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전기료 부담은) 한전과 협의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한전 올해 영업손실 1조원 육박 전망…원전 가동률 증가는 긍정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2분기 약 985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현존하는 발전원 중 효율 대비 발전단가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알려진 원전 가동률을 크게 줄이고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 발전량을 늘렸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국내 전력 생산은 발전단가가 가장 낮은 원전이 담당하고 이후 부족분을 석탄화력과 LNG 등이 담당하게 되어 있다. 원전 가동률이 줄어들면 자연스레 석탄화력과 LNG의 발전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자연스레 전기판매단가(SMP) 상승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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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한전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전력을 사들인 전력 구입단가는 원자력이 60.76원/1kWh, 석탄화력이 79.27/1kWh, LNG가 113.44/1kWh, 신재생 및 기타가 160.21/1kWh 수준이다. 당시 평균 구매단가가 87.32/1kWh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자력은 1kWh 당 27원 가량 낮은 셈이다. 7일 현재 SMP 단가는 94.28원으로 지난해 보다 7원 가량 높다.
한전 관계자는 "유류비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 단순한 원전 가동률 하락이 SMP 상승과 한전의 실적에 전적으로 악영향을 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전 발전비율이 올라가면 구매단가도 떨어지는 구조"라며 "하반기들어 원전 가동률이 점차 높아지면서 구매단가도 다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한전은 이미 올해 1분기 1276억원의 적자를 냈다. 만약 2분기 9857억원(추정)의 적자에 이어, 3분기 누진제 완화로 인한 부담금 2761의 영업손실액까지 더하면 산술적인 적자폭은 1조원을 훌쩍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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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올해 3분기 원전 가동률 상승으로 인한 전력구입단가가 낮아지면서 영업손실액을 보전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전력 생산을 시작한 한울4호기와, 한빛 3호기와 한울 2호기 등 원전 2개를 전력 피크 기간 이전에 재가동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현재 60% 수준인 원전가동률을 80%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1차적인 목표는 전력난에 대비해 원전을 차질없이 가동하는 것이고, 전력수급 상황에 맞게 유연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