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노동

참여연대,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자 명단 공개..'현직 의원들 명단 포함'

기사입력 : 2018년08월08일 10:31

최종수정 : 2018년08월08일 10:31

1억 5000만 원 이상 수령자 21명..20대 현직 의원도 79명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7월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 현황을 공개한 데 이어 8일 특수활동비 수령자 명단 등 2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2차 분석 보고서’를 공개하고 “특수활동비의 사용 목적 또는 취지와 무관하게 정당 원내대표와 당직자들에게 매월, 일정 기준에 따라 지급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이 기간 21명이 1억 5000만 원 이상을 특수활동비로 수령했다. 수령인 중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인물도 모두 7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참여연대]

비상설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던 32명의 국회의원은 총 14억 4000여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았다. 국회 사무처 공무원인 각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들도 총 28억 2500여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것으로 분석됐다.

위원회 활동지원을 이유로 수석 전문위원들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급되면 위원회의 성격(상임위 또는 상설특위, 비상설특위)에 따라 700만 원 또는 300만 원, 100만 원 등 일정하게 지급됐다. 운영위 수석 전문위원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국회운영대책비 또는 국회운영조정지원 특수활동비도 매회 1000만 원 또는 2000천만 원이 지급되는 등 같은 양상을 보였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지급 금액이 일정하다는 것에 비춰봤을 때 특수활동비 취지에 맞지 않는 비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수석 전문위원들이 특수활동비를 수당처럼 나눠 쓴 것인지 국회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그동안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았던 국회의장단을 비롯한 각 정당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국회 사무처 공무원들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며 “즉각 특수활동비 지급을 중단하고 특수활동비 항목 자체를 폐지해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