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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與, 국회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처리...野, 필리버스터 예정(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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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4개 주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올라오는 쟁점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한다고 예고해 여야 간 갈등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보위원회·정무위원회 등은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다음은 25일 국회 주요일정.

◇국회의장

07:25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출연(목동 SBS 방송센터)

09:40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접견(의장집무실)

10:00 장애인 고용촉진과 포용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국회-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간 업무협약 (MOU)체결(국회접견실)

14:00 본회의(본회의장)

◇국회사무총장

10:00 국회-한국장애인고용공단간 업무협약(MOU) 체결(국회접견실)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10: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10:3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30호)

10:3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34호)

10:30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47호)

11: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4호)

◇의원실 세미나

09:00 김영호 의원실 등, 대한민국 국회 의원 외교 연속 세미나 4 : 대러 의원외교(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09:30 강승규 의원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탄생, 무엇이 문제인가? : 기후위기 대응과 기업 경쟁력의 상생 방안 모색(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안태준 의원실 등, [2025 철도 전력·요금 정책토론회] 지속가능한 철도 운영을 위한 전력 효율화와 요금 안정화 전략(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0:00 이상휘 의원실, [주민 목소리로 찾는 개선방안 간담회] 군소음 보상법, 이대로 충분한가?(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0:00 박정현 의원실 등,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정상화와 공공재활의료 개선과제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0:00 조인철 의원실 등,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강화방안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0:00 김남희 의원실 등, 유엔아동권리협약 7차 심의 대응을 위한 연속 라운드테이블(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이강일 의원실 등, 주주친화적 주주총회 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정감사를 제안한다"(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0:00 이만희 의원실 등,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효율적 농지제도 개선방안 모색 Ⅱ 정책토론회(국회도서관 소강당)

10:00 윤후덕 의원실 등, 한반도 평화와 한미연합훈련(의원회관 306호)

11:00 서영석 의원실 등, 만화·웹툰을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 발족식(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1:00 박수현 의원실 등,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신문 분야를 중심으로(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1:30 조승래 의원실 등,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방안을 연구하는) 마음챙김 포럼 오찬간담회(의원회관 의원식당)

13:30 김대식 의원실, 낙태에 있어서 태아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3:30 서천호 의원실, 남강댐 방류, 어업피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3:30 서미화 의원실,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NMOSD)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 재발 방지를 위한 조기 치료 접근성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홍기원 의원실 등, 「수소도시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 : 수소도시, 지속 가능한 내일의 시작(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4:00 문대림 의원실 등, 바람에서 연료까지 : 해상풍력과 해운·항만의 탈탄소 전환(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4:00 김태년 의원실 등,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의무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대한민국 미래를 바꾼다(의원회관 306호)

14:00 이인선 의원실 등, 산업계 여성공학인력 활용 정책의 제도화 방안 국회 정책포럼 : 제141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정책포럼(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김윤 의원실 등, 영유아 호흡기 감염병 관리 방안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RSV 등 감염병 예방, 치료 및 통합적 관리방안(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서영석 의원실,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의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중증·난치성 질환 부담 완화 공약 이행 방향 모색(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강경숙 의원실 등, 포용을 위한 인공지능: 특수교육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다(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5:00 용혜인 의원실 등, 모두의 실질적 자유가 확장되는 새로운 사회 : 「다시, 기본소득」 발간 기념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8:00 박찬대 의원실 등, 리박스쿨로 본 극우화 작업 심각성(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8:00 김윤 의원실 등, 한국의사과학자협회(KAPS) 설립 공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8:20 이종배 의원실, (장수돌침대 최창환 회장)나는 오늘도 꿈을 꾼다 :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제95차 정책세미나(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박희승 의원, [제2중앙경찰학교 전북 유치 촉구 기자회견]

09:20 김주영 의원, [알고리즘으로 대리기사 보험료 탈취하는 카카오모빌리티 규탄 기자회견]

09:40 민병덕 의원, [투기자본 MBK의 홈플러스 땅장사 계획 보도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10:20 손솔 의원, [불안정청년노동 보호법안 발의 기자회견]

10:40 정혜경 의원, [지역공공재생에너지법 발의 및 927기후정의행진 참가 기자회견]

11:00 정혜경 의원, [국방부 공무직 명절상여금 등 복리후생 차별해소 촉구 기자회견]

11:20 박균택 의원, [광주군공항 이전을 위한 무안주민 기자회견]

11:40 한창민 의원, [채상병 수사외압 연루자 인사조치 촉구 기자회견]

13:00 정혜경 의원,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및 검찰 수사 무마 의혹 규탄 기자회견]

14:00 신성범 의원,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저지 기자회견]

15:20 주호영 국회부의장, [현안 관련 기자회견]

16:00 김영환 의원, [대장홍대선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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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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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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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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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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