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대통령이 칼 빼든 은산분리 완화, 국회 통과 '초읽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반대파 의원들도 조건부 찬성으로 선회할 듯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이어 평화당도 찬성 의지 표명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여당 의원이 반대할 수 있겠는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이상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문 대통령은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본인의 대선 공약을 뒤집은 것이자, 민주당 당론이었던 은산분리 원칙에 메스를 대라고 국회에 주문한 발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청와대]

국회 정무위 의원 24명 대다수 찬성..."민주당 일부 반대의원 있어도 고집 않을 듯"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 소속 24명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은 모두 10명이다. 이외에 자유한국당이 8명, 바른미래당 3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현재 정무위에 남은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이학영 제윤경 의원이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여당 의원으로서 끝까지 반대를 고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여권 관계자는 "여당 일부 의원이 우려를 표명하고 당부사항을 남기는 선에서 합의하지 않을까 싶다"며 "표 대결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8.08 yooksa@newspim.com

한국당, 당론으로 은산분리 완화 채택...미래·평화당도 반대 안해

한국당은 이미 당론으로 은산분리 완화를 확정했다. 바른미래당도 간사인 유의동 의원이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한 상황으로 당론까지는 아니어도 나머지 의원들도 찬성의 뜻을 표시할 전망이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실 관계자는 "은산분리 완화에는 일단 찬성한다"며 "단지 지분보유 한도를 얼마까지 할 것인지, 사금고화 우려에 대한 방지대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실 관계자 역시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을 우리 역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무위에서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만이 '나홀로‘ 반대를 외칠 가능성이 커졌다.

추 의원은 지난 7일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 정책이 은행을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시킬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에서 토론하고 있는 패널들. [사진=김진호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사진
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