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산업

속보

더보기

[최헌규의 금일중국] 중국의 반도체 굴기, 한국정부엔 남의 일인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인정받던 젊은 직원이 얼마 전 돌연 회사를 그만뒀다. 이유를 물어보니 중국 국비 장학생에 뽑혀 베이징의 칭화대로 AI(인공지능) 박사과정을 공부하러 가게 됐다는 대답이다. 중국이 4차산업혁명 시대를 열 기술인재 육성에 올인하면서 국내외 인재들이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 같은 대도시로 구름처럼 몰려들고 있다.

전통 제조시대 중국이 세계 자본의 우물이었다면 요즘 중국은 거대한 기술인재의 블랙홀로 모습을 바꿨다. 대학과 기업들은 파격적인 우대조건을 내걸고, 심지어 각급 정부는 영주권과 아파트까지 제공하며 국내외 첨단 기술인재를 불러모으느라 혈안이다.

전문가들은 AI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 향후 글로벌 패권국 지위까지 뒤바뀔 것이라고 말한다.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도 세계의 인재를 모아 ‘팍스시니카’ 시대를 열겠다는 야심을 노골화하고 있다. 테슬라 창업자 앨론 머스크는 “만일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북한 핵 보다는 AI 경쟁에 의해 촉발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AI가 모든 신기술 산업의 꽃이고, AI의 핵심은 빅데이터와 고도화된 알고리즘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둘을 연결 처리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반도체 핵심 기술이다. 하지만 중국은 오랫동안 세계 반도체 무대에서 명함을 꺼내 들기 힘든 처지였다. 무엇보다 주요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 미국에 까마득히 뒤처져 있었다.

이랬던 상황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육성에 힘입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세계 기술업계에는 현재 중국 반도체 기술 굴기가 커다란 이슈다.  중국은 올 하반기 드디어 낸드플래시 메모리 시험생산에 착수한다. 당장 PC와 스마트폰 데이터 저장용으로서의 반도체 자급률이 높아지게 됐다. 중국은 전체 반도체 자급률을 현재의 10%대에서 2025년까지 70%로 높일 계획이다.  

중국의 일부 반도체기업은 내년부터 기술 난이도가 더 높은 D램 생산에도 뛰어들 것이라고 한다. 첨단기술 도약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 비상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 주변에서는 내년이 중국 반도체 굴기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들려온다.

중국은 한국과 미국 일본의 수중에 있던 반도체 패권을 넘겨받기 위한 장기 페이스에 점차 속도를 올리는 형국이다.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상징인 국유기업 칭화유니는 7일 반도체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자체 개발한 메모리 반도체를 공개해 세계 업계의 시선을 끌었다.

과거 일본의 반도체 기술 도약에 위기감을 느낀 미국은 이를 ‘제2의 진주만 공습’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한 견제에 나섰다. 미국의 이런 압박이 일본경제의 '잃어버린 20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미국이 일으킨 무역전쟁이 ‘중국제조 2025’ 기술 굴기를 견제하려는 포석이라는 관측에 설득력이 더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국의 ‘반도체 공습’을 맞아 미국보다 정작 더 다급하고 난처한 쪽은 우리나라다.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양산은 한국 경제를 좌우할 메가톤급 변수다. 반도체는 산업 특성상 삼성이나 SK 등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필요하면 장·차관을 팀장으로 한 TF라도 꾸려 적시 대응에 나서야 한다. 4차산업혁명 시대 신기술 육성에 관한 한 중국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chk@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