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다 죽이려 하십니까"

기사입력 : 2018년08월14일 18:32

최종수정 : 2018년08월14일 20:06

14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 '가맹점주 아우성대회'
통신사에 떼이고 카드사에 뜯기고..업주들 ‘비명’
"대책없는 최저임금 인상..이대로면 거리로 나서겠다"
공정위·금융위 “우리 소관 아냐”, “카드사도 남는 것 없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기 계신 국회의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자영업자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소득주도성장? 힘없는 자영업자 쥐어짜서 성장하려 합니까. 급격하게 인상하면 저희 살기 힘듭니다." (GS25 가맹점주협의회 김정열씨)

"최저임금 인상 몇 달 안 남았다. 우리만 해도 한 달에 열 군데씩 폐점한다. 우리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으면 600만이든 700만이든 내년에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정부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뭐하는 분들일까 생각마저 든다. 강한 정책을 펼쳐야 우리가 거리로 나서지 않을 것이다."(뚜레쥬르 가맹점주협의회 정진명 사무국장)

◆ "대책없는 최저임금 인상..이대로면 내년에 거리로 나서겠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14일 오후 파리바게뜨 외대 후문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동주최로 '프랜차이즈 현장 방문 및 가맹점주 아우성대회'를 열었다.

말 그대로 '아우성대회'였다. 참석한 가맹점주들은 불공정한 카드수수료·통신사 할인판매 비용 전가, 프랜차이즈 과다출점 문제 등을 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과 정부부처 공무원들을 향해 참석자들은 '탁상공정'을 멈추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며 '애원반 협박반'의 태도로 임했다.

1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원내 민생평화상황실 공정경제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공동주최로 프랜차이즈 현장 방문 및 가맹점주 아우성대회를 열었다. [사진=김선엽 기자]

"최근에 정부가 소상공인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3000만원 이하 부가세 면제다. 3000만원이 다 남아도 먹고 살기 힘든데 매출 3000만원으로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건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재광 공동의장)

"지인이 근로장려금(EITC)를 신청했더니 담당 공무원이 '매출 5억이면 30% 남으니까 1억 5000만원을 넘어서 안됩니다'라고 했답니다. 거기서 인건비는 안 빼요? 30% 마진을 일률적으로 책정해서 EITC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우성이 아닙니다. 이 자리가 국회의원들 얼굴 비추는 자리가 아니길 바랍니다." (GS25 가맹점주협의회 김정열씨)

◆ 통신사에 떼이고 카드사에 뜯기고..업주들 ‘비명’

특히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와 통신사 제휴할인 관련한 통신사 갑질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통신사 제휴할인이 가격의 10%인데) 고객들은 통신사에서 전부 분담해주는 줄 안다. 할인되는 10% 중 통신사는 1.0~1.5% 분담하고 나머지 9%는 본사와 가맹점이 절반씩 분담한다. 하루 매출 100만원인 가게 기준으로 통신사 할인만으로 월 170만원이 사라진다. 통신사가 이 중 절반만 부담해도 어느 정도 버틸 만 하다. 정부가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 정진명 사무국장)

"카드 수수료가 1%p만 낮아져도 한 달에 43만원 정도 더 남는다. 이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점주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금액이다." (파리바게트 외대 후문점 사장 김일선 점주)

파리바게트에서 고객이 1만원을 결제했을 때 발생하는 카드수수료와 통신사 제휴 및 적립 비용. 1만원 중 점포 마진이 4000원이고 이 중 700원 정도가 수수료로 사라진다.[사진=김선엽 기자]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대기업의 갑질을 해결해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요청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만을 반복했다. 소상공인들은 물론 국회의원들조차도 분통을 터뜨렸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관계자는 통신사 제휴 할인 문제와 관련해 "통신사와 가맹점 본사와의 협상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또 가맹점 본사도 이익이 되니까 통신사와 제휴를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대형마트의 카드수수료가 1%대인데 반해 소형 매장은 2%를 넘는 것에 대해서도 "불공정경쟁과 무관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는 아니다"며 "같은 파리바게트 가맹점에 다른 수수료를 부과하면 불공정이지만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을 구분해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 공정위·금융위 “우리 소관 아니다”, “카드사도 남는 것 없어”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관계자 역시 "매출 10억원 이하 업체에 대해 카드 매출의 1.3%는 500만원 한도에서 돌려주므로 카드수수료의 실질적인 부담은, 명목으로 떼는 것보다는 적다"고 말했다.

또 "8개 카드사의 이익이 2조원 정도인데 실제 신용카드 결제 영업만 놓고 보면 '똔똔'(이익 없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공정위와 금융위가 우리 정부 들어와서 많이 바뀌었다고 봤는데 정부 기관이 아직까지 사고방식이 전향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카드사가 '똔똔'이라면 그 카드사는 국유화해도 상관없지 않은가"라며 "남는 게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카드 수수료가 1.5%대로 평준화돼야 한다"며 "금융위가 비상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 역시 "공정위가 불공정거래의 개념을 좁게 해석해 문제를 회피한다"며 "통신사가 독과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생긴 문제인데, 공정위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죽어나간다"고 질타했다.

sunup@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편의점 최저임금 민주당 아우성 간담회 파리바게트 카드수수료 통신사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엔비디아의 순환금융2.0?…월가로 번지는 AI 부채 고리

오픈AI, 에너지 확보 위해 전력 트레이딩 전문가 채용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