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자영업자 다 죽이려 하십니까"

기사입력 : 2018년08월14일 18:32

최종수정 : 2018년08월14일 20:06

14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 '가맹점주 아우성대회'
통신사에 떼이고 카드사에 뜯기고..업주들 ‘비명’
"대책없는 최저임금 인상..이대로면 거리로 나서겠다"
공정위·금융위 “우리 소관 아냐”, “카드사도 남는 것 없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기 계신 국회의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자영업자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소득주도성장? 힘없는 자영업자 쥐어짜서 성장하려 합니까. 급격하게 인상하면 저희 살기 힘듭니다." (GS25 가맹점주협의회 김정열씨)

"최저임금 인상 몇 달 안 남았다. 우리만 해도 한 달에 열 군데씩 폐점한다. 우리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으면 600만이든 700만이든 내년에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정부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뭐하는 분들일까 생각마저 든다. 강한 정책을 펼쳐야 우리가 거리로 나서지 않을 것이다."(뚜레쥬르 가맹점주협의회 정진명 사무국장)

"대책없는 최저임금 인상..이대로면 내년에 거리로 나서겠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14일 오후 파리바게뜨 외대 후문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동주최로 '프랜차이즈 현장 방문 및 가맹점주 아우성대회'를 열었다.

말 그대로 '아우성대회'였다. 참석한 가맹점주들은 불공정한 카드수수료·통신사 할인판매 비용 전가, 프랜차이즈 과다출점 문제 등을 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과 정부부처 공무원들을 향해 참석자들은 '탁상공정'을 멈추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며 '애원반 협박반'의 태도로 임했다.

1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원내 민생평화상황실 공정경제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공동주최로 프랜차이즈 현장 방문 및 가맹점주 아우성대회를 열었다. [사진=김선엽 기자]

"최근에 정부가 소상공인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3000만원 이하 부가세 면제다. 3000만원이 다 남아도 먹고 살기 힘든데 매출 3000만원으로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건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재광 공동의장)

"지인이 근로장려금(EITC)를 신청했더니 담당 공무원이 '매출 5억이면 30% 남으니까 1억 5000만원을 넘어서 안됩니다'라고 했답니다. 거기서 인건비는 안 빼요? 30% 마진을 일률적으로 책정해서 EITC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우성이 아닙니다. 이 자리가 국회의원들 얼굴 비추는 자리가 아니길 바랍니다." (GS25 가맹점주협의회 김정열씨)

통신사에 떼이고 카드사에 뜯기고..업주들 ‘비명’

특히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와 통신사 제휴할인 관련한 통신사 갑질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통신사 제휴할인이 가격의 10%인데) 고객들은 통신사에서 전부 분담해주는 줄 안다. 할인되는 10% 중 통신사는 1.0~1.5% 분담하고 나머지 9%는 본사와 가맹점이 절반씩 분담한다. 하루 매출 100만원인 가게 기준으로 통신사 할인만으로 월 170만원이 사라진다. 통신사가 이 중 절반만 부담해도 어느 정도 버틸 만 하다. 정부가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 정진명 사무국장)

"카드 수수료가 1%p만 낮아져도 한 달에 43만원 정도 더 남는다. 이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점주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금액이다." (파리바게트 외대 후문점 사장 김일선 점주)

파리바게트에서 고객이 1만원을 결제했을 때 발생하는 카드수수료와 통신사 제휴 및 적립 비용. 1만원 중 점포 마진이 4000원이고 이 중 700원 정도가 수수료로 사라진다.[사진=김선엽 기자]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대기업의 갑질을 해결해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요청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만을 반복했다. 소상공인들은 물론 국회의원들조차도 분통을 터뜨렸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관계자는 통신사 제휴 할인 문제와 관련해 "통신사와 가맹점 본사와의 협상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또 가맹점 본사도 이익이 되니까 통신사와 제휴를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대형마트의 카드수수료가 1%대인데 반해 소형 매장은 2%를 넘는 것에 대해서도 "불공정경쟁과 무관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는 아니다"며 "같은 파리바게트 가맹점에 다른 수수료를 부과하면 불공정이지만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을 구분해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금융위 “우리 소관 아니다”, “카드사도 남는 것 없어”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관계자 역시 "매출 10억원 이하 업체에 대해 카드 매출의 1.3%는 500만원 한도에서 돌려주므로 카드수수료의 실질적인 부담은, 명목으로 떼는 것보다는 적다"고 말했다.

또 "8개 카드사의 이익이 2조원 정도인데 실제 신용카드 결제 영업만 놓고 보면 '똔똔'(이익 없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공정위와 금융위가 우리 정부 들어와서 많이 바뀌었다고 봤는데 정부 기관이 아직까지 사고방식이 전향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카드사가 '똔똔'이라면 그 카드사는 국유화해도 상관없지 않은가"라며 "남는 게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카드 수수료가 1.5%대로 평준화돼야 한다"며 "금융위가 비상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 역시 "공정위가 불공정거래의 개념을 좁게 해석해 문제를 회피한다"며 "통신사가 독과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생긴 문제인데, 공정위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죽어나간다"고 질타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