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비핵화 먼저, 종전선언 먼저를 내세우며 북미 양측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켜야 한다는 미국 내 압력과 더불어 중간선거에 앞서 또 다른 쇼를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변수에 올 가을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우선 연내 종전선언을 목표로 하는 남북은 오는 9월 18일(현지시간) 북한이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 또한 종전선언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미국 측에서는 관료들과 트럼프 대통령이 사뭇 상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다수 미국 관료들은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한 평화협정의 첫걸음인 종전선언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오는 가을은 시간적으로도 어림없다는 입장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과 북한은 같은 이유로 종전선언에 반대, 찬성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종전선언이 대단한 법적 의미를 갖지는 않지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상징이 될 수 있고 주한미군을 감축하라는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미국 관료들은 주한미군을 그저 대북 압박용으로 보지 않고, 아시아에서 미군의 존재력과 미국의 패권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국의 군사적 굴기가 더욱 강화되는 만큼 주한미군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이들 관료들은 종전선언 후 문재인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밀어붙이면 한미 동맹마저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WP는 또한 종전선언이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건부 항복으로 받아들여져,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한의 압박’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쾌거를 거뒀다는 주장을 무색케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전선언이 너무 약하면 북한은 차기 미국 정부에서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에 거부할 것이며, 너무 강하면 미국이 너무 성급하게 가장 강력한 카드를 포기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면서 미국 정부는 협상에 속도를 높이라는 압력을 받고 있어, 9월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하는 입장에 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논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트위터에서 “한국전쟁이 끝날 것!”이라며 흥분의 기색이 역력했고, 지난 6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에도 “전쟁을 끝내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또한 6월 북미정상회담 당시에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만류하는 측근들을 제치고 회담을 강행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시간이 촉박하다는 만류를 제치고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특히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이니만큼 대단한 쇼’를 연출하고자 하는 열망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NYT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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