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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꾸라지' 트럼프 "코언 돈 지급, 나중에 알았고 개인 돈..범죄 안된다"

기사입력 : 2018년08월23일 06:50

최종수정 : 2018년08월23일 07:28

백악관도 "대통령은 아무런 잘못 한 것 없다" 편들기
쏟아지는 비판 불구 불법 행위 기소는 피하기 위해 안간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자신의 개인 변호사로 '해결사' 노릇을 해왔던 마이크 코언의 폭로로 궁지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거짓말을 일삼은'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법을 어긴 것은 없다"는 논리를 전면에 내세워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코언이 트럼프와 잠자리를 가졌던 두 여성의 입을 막기 위해 돈을 지급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나중에 알았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코언이 두 여성에게 입막음용 금전을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시치미를 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입막음용 돈을 받았던 포르노 배우 스테퍼니 클리퍼드(예명 스토미 대니얼스)나 <플레이보이> 표지모델 캐런 맥두걸과 잠자리도 같이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코언의 폭로로 두 여성에 대한 금전 지급 사실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자 자신의 말을 뒤집은 것이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그는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았다며 강력한 방어막을 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돈들은 나의 선거 운동 캠프 자금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그 돈들은 내 선거 캠프가 아니라 나에게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입막음용 금전 지급)에 대해 들었을 때 내 첫 질문은 '그 돈들이 선거캠프 자금에서 나왔느냐' 였다. 그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선거 자금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것이 중요한 일"이라면서 "선거 관련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두 여성에 대한 입막음이 선거 때문에 이뤄졌고 트럼프의 지시로 공식 선거운동 자금에서 이 비용이 지급됐다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선거를 겨냥한 구체적인 지시'나 '선거 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부인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서도 코언의 주장은 선거 캠프의 자금 관련 법을 위반한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대규모의 선거 캠프 재정 위반을 했고 그것은 쉽게 합의됐다”며 물타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답변하고 있는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논리에 백악관도 적극 가담했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대통령이 그렇게 해왔고, 우리가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잘못도 안 했다"고 답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이어 "그(트럼프 대통령)의 범법은 전혀 없다"면서 "마이클 코언이 '유죄인정 조건 감형’(guilty plea)에 합의했다고 해서 그것이 대통령이 모든 것에 대해 유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취재진이 이와 관련한 추가 질문을 쏟아 냈지만 샌더스 대변인은 녹음기처럼 "여러 번 밝혔듯이 그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코언은 최근 자신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과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감형을 약속받고 수사에 협조하는 '유죄인정 조건 감형’에 합의했다.

코언은 지난 21일 뉴욕 맨해튼 연방 법원에 출두,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두 명의 여성에게 금전을 지급토록 지시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도록 했다고 증언했다.

미국 언론들은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가장 곤혹스럽고 수치스러운 날'이라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기소 혹은 탄핵 압박에 시달릴 것' 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언의 주장과 관련, 불법 선거 자금 행위에 대해 일단 무죄를 주장하고 나선 셈이다. 그러나 각종 거짓말과 매수, 부정행위로 공직 선거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속속 드러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소와 탄핵 요구는 계속 거세질 전망이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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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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