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악화된 고용·가계소득 지표로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전환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 "현 지표는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장 실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언론 등의 주장에 대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 방향으로 회귀하자는 말인가"라고 정면 승부에 나섰다.

장 실장은 "대기업·수출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은 과거 압축성장 시대에 효용이 다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양극화의 고통을 가져 온 과거의 방식을 되풀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장 실장은 "국가경제·기업 뿐만 아니라 국민이 잘 사는 성장정책이 필요하다"며 "경제성장의 과실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가계에 정당한 몫만큼 돌아가게 하는 성장이 되어야 하며 이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이라고 역설했다.

장 실장은 "일각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선택의 문제로 보고,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집중하라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관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과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
    "하반기, 모든 정책수단 동원해 난관 극복해 나갈 것"

장 실장은 "신 산업분야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 혁신인재 양성, 전략적인 집중투자, 창업 촉진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며 "반드시 같이 추진되어야 다 같이 성공할 수 있는 패키지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혁신성장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기반이 확충된다"며 "가계소득이 늘어야 새로운 상품에 대한 소비가 늘고, 이것이 신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 공정경제는 이 두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시작단계로 문재인 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실행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며 "경제정책은 기획·입안에도 시간이 걸리고 실행에도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물론 효과를 본격적으로 발휘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획경제가 시작된 60년대 초 이후 50여년 간 지속된 경제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는데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세대가 현재의 경제구조와 체질을 바꾸어 놓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정부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빠르게 만들어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정책환경 속에서 신 산업분야의 혁신을 이루며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판들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에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가난하고 소외받는 서민들이 등을 기댈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사람으로서 대우받아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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