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27일 서울을 중심으로 폭등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았다.

현장에서 김 위원장을 만난 공인중개사들은 문재인 정부가 시장 논리를 무시하고 공급을 틀어막아 부동산이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인중개사들이 투기를 조장한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 중개사들 "다가구 중과세, 수요-공급 차단하면서 서울 부동산 폭등 유발" 

이날 경기 시흥시의회에서 열린 ‘한국당 비대위 현장 경청회’에 참석한 김병준 위원장은 “부동산 문제는 정부 실패로 발생하는 게 대부분”이라면서 “서울 집값이 급격히 뛰고 있고, 그 과정에서 개발 약속을 취소하며 거기에 기대했던 분들이 실망했다. 어지럽게 돌아가는 데 이는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부동자금이 워낙 많은데 이를 산업 쪽으로 흐르게 하면 부동산시장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그런데 산업정책이 없으니 투자가 안되고 부동 자금이 늘고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또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잘못을 투자자나 중개사들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시흥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깜짝’ 공개를 하며 현장의 공감대를 이끌기도 했다. 함 의장은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는데 나도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1회 시험에 합격했다”며 “개업 중개사들이 월 100만원도 못 가져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들을 대표해 경청회에 참석한 중개사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실패를 중개사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성토했다.  

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다가구 중과세하겠다고 해서 수요와 공급을 차단한 게 서울 부동산 문제를 야기했다”며 “지방 다가구주택을 팔아 강남에 똘똘한 (집)한 채 갖겠다고 한다. 세금으로 하는 규제는 풍선효과로 가격을 치솟게 만든다. 지방주택 팔아서 서울로 가려 하고, 서울 주택 소유자는 팔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회장은 이어 “기존 주택시장을 매물화해서 공급을 늘려줘야 한다. 신규 공급만이 공급은 아니다. 세금 문제로 공급을 차단시키고 지방 수요까지 서울로 집중시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방은 거래 절벽으로 신음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그러면서 “강남 4구 문제가 용산, 여의도로 확산됐고 강북을 넘어 동작, 관악 등으로 양상이 커지고 있다”며 “규제 일변도로 '하우스 푸어(house poor,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 때문에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가 양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거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부동산은 불로소득이 아니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무자격 컨설팅회사 활개, '미끼 물건' 버젓이 올라와"..
    "중개사는 숨소리만 빼고 다 사기라는 말에 상처 받아"  

다른 참석자들은 "부동산 관련 사고를 일으키는 무자격자, 컨설팅업체, 기획부동산, 중개보조원 등에 대한 적발과 계도가 시급하다"며 이를 감독할 수 있는 단속권을 공인중개사협회에 부여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 참석자는 “11만 현업 중개사보다 컨설팅회사가 소득을 더 올리고 있다. 잡을 수도 없는데 몰매는 중개사가 맞고 있고 사기꾼 취급을 받는다”고 토로했다.

다른 참석자는 “중개보조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냐”라고 물으며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이 사람들은 계약을 해와야 먹고 사니까 미끼 물건을 막 올리고 그런다. 중개사들은 등록번호가 있어 그런 물건을 안올리는데, 우리는 중개보조원을 단속할 수가 없다. 경찰에 고발해봤더니 벌금이 150만~200만원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직방, 다방 등 사이트에서 사기사건이 많이 나는데, 마치 중개사들이 내는 것처럼 알려진다”며 “중개사들은 '숨소리만 빼고 사기다'라는 말을 듣는데 상처 받는다”고 말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그간 현장의 목소리에 무심했던 자유한국당에 대한 날선 비판도 거침없이 제기했다. 한 참석자는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생각이 달라지더라. 지금도 야당이라 왔다고 생각한다. 여당이 되더라도 한번 더 방문해달라”고 꼬집었다.
 
황 회장도 “정책 현안에 대해 한국당이 진작 가깝게 했으면 국민 애로사항을 많이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많은 행사를 해왔지만 한국당에서는 한두 분 빼고는 아무도 없었다. 그 결과,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한다. 국민 애로사항을 보듬어주면 국민도 다시 바른 생각과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한 시간 넘게 경청한 김병준 위원장과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필요한 사항을 꼼꼼하게 메모하고 궁금한 점은 질문도 하면서 높은 관심을 표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마지막 발언에서 “나도 정부에 있었지만 부동산 정책이란 게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인 경우가 많다. 정부를 보면 중개사 뿐 아니라 주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투기꾼 취급하기도 한다”며 “투기 환경을 만든 것도 정부인데, 정부는 책임에서 벗어나 중개하는 사람들에게 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