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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이재갑 장관, MB정부 차관 출신 'OB'…일자리 창출 '미션임파서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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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실·고용정책실 출신 고용정책 전문가
청와대 "일자리 창출·노사정 복원 해결 적임자"
노동계 "부적합하고 무사안일한 인사" 비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이재갑(61) 전 차관이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10개월간 고용노동부 차관을 역임했던 인물로,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MB정부 출신 인사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30일 문재인 정부 2기 개각 발표를 통해 이재갑 전 차관을 신임 고용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물망에 올랐던 인물로, 이번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문재인 정부 핵심 기조인 일자리 정책을 책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고용부 떠난 지 6년만에 '일자리 창출 구원투수'로 컴백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 [사진=고용노동부]

광주 출신인 이 후보자는 인창고등학교,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뒤,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미시건주립대 노사관계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2년 제26회 행정고시에 합격 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노사정책실장, 고용정책실장, 차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2013년 10월부터 약 3년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도 역임했다. 지난해 3월부터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인력개발대학원 대우교수로 재직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고용·노동 분야에서 30여년을 근무한 관료 출신으로 고용과 노사분야를 두루 경험하고 차관을 역임해 조직과 업무 전반에 능통하며, 해박한 지식과 논리적인 설득력을 바탕으로 한 정책조율능력과 추진력, 소통을 중시하는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일자리 창출, 임금격차 해소,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원 등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현안들을 원만하게 해결해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 역시 "이 후보자는 고용부 내 요직을 두루 거친 노동 전문가로 꼼꼼한 업무처리와 직원들과의 소통능력에서 높게 평가 받고 있다"며 "실력뿐만 아니라 인품도 갑중의 갑"이라고 전했다.  

◆ MB정부 출신? 일자리 창출이 '발등의 불'

일각에서는 MB정부 출신 인사의 발탁 배경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전 정권 인사들을 철저히 배제시키는 상황에서 이 전 차관의 장관 후보자 임명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정책을 총 책임지는 수장으로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책임져야 할 핵심 보직 중 하나인데 전 정권 인사를 등용했다는 점에서 의외라는 반응도 적지 않다. 

정부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 전 차관이 장관 후보자로 계속 물망에 오르긴 했지만 전 정권에서 차관을 지냈다는 점이 눈앳가시로 작용했다"며 "이번 인사는 출신성분을 떠나 노동정책에 능통한 전문가를 자리에 앉혀 고용쇼크에 가까운 현 고용상황을 타개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 취업자 증가 수가 5000명에 그쳐 8년 반만에 최악의 지표를 나타냈다. 또한 청년 실업률 역시 전년 동월과 같은 9.3%로 집계돼 개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 빌미로 야당 등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상황이 쇼크 수준"이라며 현 정부와 여당을 맹렬히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8.08.29 yooksa@newspim.com

결국 김영주 장관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월 취업자 증가 수가 5000명에 그친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7월 취업자수 증가가 5000명에 그친 것이 최저임금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혀 사실상 고용악화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이 후보자 임명에 대해 노동계에선 현 김영주 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와 다르게 "부적절하고 부적합한 무사안일 인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집권여당 내부의 우클릭은 물론 자유한국당, 경총 등의 최저임금과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개각이라 더 우려스럽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이 지속적으로 퇴행하고 있는 조건에서 이에 대한 반전인사가 아니라 적폐정당과 자본의 터무니없는 공세에 밀린 눈치 보기 인사라면 앞으로 더욱 더 노동정책의 후퇴와 노정간 갈등의 심화를 예견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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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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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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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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