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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공정거래법… 유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서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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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일가 자회사 보유해 사익편취 규제 회피"
유경선 유진 회장, 천안기업·선진엔티에스 등 지분 매각

[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유진그룹 총수일가가 그룹 지주사격인 유진기업의 지분 32.72% 보유로 자회사 21개를 사실상 지배해와 신 공정거래법의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으로 떠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지분이 20%를 넘는 회사와 이들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도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입법예고 했기 때문이다. 유진은 선진엔티에스, 천안기업 등 총수일가가 100% 보유한 주식을 계열사 주식으로 편입하면서 지배구조 재정비에 나섰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현황에 따르면 유진은 지금까지 총수일가 보유 계열사 지분을 줄이고 자회사 지분을 늘려왔다. 

◆ 수면위로 떠오른 유진 총수일가 지배력

유진이 보유하고 있는 71개의 계열사 가운데 유경선 회장이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호남아스콘(35%), 남부산업(60%), 당진기업(10%), 유진기업(11.75%), 천안기업(23.76%) 등 5곳 뿐이다. 총수일가가 지분이 30%(비상장사의 경우 20%)이상인 회사는 유진에너지팜(32.80%), 호남아스콘(45%), 남부산업(100%), 당진기업(43.33%), 선진엔티에스(100%), 우진레미콘(100%), 유진기업(32.72%), 이순산업(100%), 천안기업(42.2%) 9곳이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총수일가 지분율이 30%(비상장사의 경우 20%) 이상인 계열사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줄이고 자회사를 세워 100% 지배하는 방식으로 우회로를 만들자 규제 재정비에 나서게 됐다.

앞으로는 총수일가 지분율을 상장·비상장사 모두 20%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포함시켜 규제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입법예고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가 직접 2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만 사익편취 규제를 하니까 그 회사를 총수일가 지분이 전혀 없는 회사로 만들어 버리고 총수의 직접 지분을 갖고 있던 회사는 100% 자회사를 설립해서 자회사에 사업을 맡겨 규제망을 피해갔다"며 "이 같은 우회로를 차단하고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넣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사진=유진]

총수일가가 사실상 지배력이 있다면 내부거래 비중을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는 취지다. 유진그룹은 지난해 5월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인 공시대상 기업집단(공시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공정위는 유진을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가 많은 회사라고 지적했다.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 또는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뜻한다. 유진의 경우는 후자해 속한다. 유진 총수일가는 상장사인 유진기업을 연결고리로 삼아 나머지 21개 회사의 지배력을 확보했다. 

연결고리의 핵심인 유진기업은 유경선 회장이 지분 11.57%를 보유하고 있다. 유 회장과 동생인 유창수 부회장(6.88%) 등 총수일가 지분을 모두 합치면 32.72%에 이른다. 고흥레미콘(100%), 서진개발(100%), 유진홈데이(100%), 지구레미콘(100%), 현대개발(100%), 현대콘크리트(100%), 동화기업(100%), 유진로텍(100%), 유진아이티디(100%), 유진아이티서비스(100%), 유진에이엠씨(100%),유진앤랩(100%), 유진엠(100%), 유진프라이빗에쿼티(100%), 한국통운(100%), 현대개발(100%), 현대기업(100%), 현대레미콘(100%), 현대산업(100%), 흥한레미콘(100%) 등 유진기업이 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하는 구조다.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1년 후에 시행될 전망이다. 그동안 법망을 피해 규제 사각지대에서 내부거래를 이어온 349개사가 규제 대상이 된다.

◆ 숨가쁜 지분정리...천안기업·선진엔티에스 매각 

유진그룹은 발빠르게 선진엔티에스, 천안기업 등 총수일가가 보유한 관계사 주식을 계열사에 매각하면서 지배구조정비에 나섰다.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천안기업은 유경선 회장 등 유진 총수일가가 보유하던 개인회사였지만 최근 유진기업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유경선 회장 등은 지난 7월 13일 시간외 대량매매 거래로 천안기업 지분 122만304주를 유진기업에 매각했다. 유 회장이 보통주 20만주, 유창수 부회장이 15만주를 처분했고, 유 회장의 동생 유순태 유진홈데이 대표가 2만1600주, 장남 유석훈 유진기업 상무가 5400주를 모두 처분했다. 부인 구금숙씨도 1200주를 정리했다.

이 거래로 유진기업의 천안기업 지분율은 13.2%→60.7%(보통주)로 급증했다. 전환권이 있는 우선주를 포함할 경우 지분율은 80.9%까지 늘어나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20%미만으로 내려가게 된다. 천안기업은 유진기업과 유진투자증권 등 유진 계열사가 임차하고 있는 여의도 유진그룹 사옥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동안 총수일가의 안정적인 수익원 역할을 해왔다.

총수일가는 같은 날 선진엔티에스 지분도 매각했다. 장남 유석훈 유진기업 상무가 보유하고 있던 선진엔티에스 지분 100%를 그룹 계열사인 한국통운에 매각했다. 선진엔티에스는 물류회사로 매각 금액이 5억원에 달한다.

당분간 유진그룹의 지분정리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롭게 규제대상으로 떠오른 기업이 21곳에 달하는 데다, 내부거래 규모도 높아 유진이 사익편취 규제를 피해가기 위해서는 추가 지분 정리 작업이 불가피하다.

공정위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법률상 제재로 재계에 부담이 된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사익을 편취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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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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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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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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