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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만의 文 대북특사, 전문가 "목표는 북미대화 다시 잇는 것"

기사입력 : 2018년08월31일 18:32

최종수정 : 2018년08월31일 18:32

지난 3월처럼 정의용·서훈 투톱체계 가능성 높아
남북정상회담 일정 논의하지만 합의문 초안 마련할수도
꼬인 북미관계와 비핵화협상 견인하는게 가장 큰 미션

[서울=뉴스핌] 이고은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의 추진을 위한 특사단을 오는 9월 5일 평양에 파견한다. 꼬인 북미대화를 풀고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협상을 견인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에 특사단의 어깨가 무겁다.

대북 특사단 파견은 지난 3월 5일 이뤄진 이후 6개월만이다. 특사단의 구성과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지난 3월 특사로 파견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의용 수석 대북특사(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와 서훈 국정원장 등 대북특사단이 지난 3월 6일 오후 1박 2일 방북 일정을 마치고 서해직항로를 통해 서울공항에 도착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전문가들은 특사단이 오는 9월 남북정상회담의 일정 뿐만 아니라 합의문 초안까지도 논의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 전문가 "북미 대화 진전 있어야 남북관계도 진전, 초점"

우선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을 잡는 것이 특사단의 가장 시급한 임무다. 남북은 9월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했으나 일자는 확정짓지 않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북 특사는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개최 일정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등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특사단의 가장 큰 임무는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대화를 다시 잇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했다.

이로 인해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된 후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려던 우리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북한 영변 핵시설 [사진=38노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31일 대북특사단 파견에 대해 "북미간 교착상태를 견인하려는 목적이 가장 클 것"이라면서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진전이 있어야 남북관계도 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은 지금 상황에서 비핵화를 우리와 얘기하지 않고 미국에 가서 잘 얘기해달라고 할것"이라면서 "우리는 북미간 채널이 단절돼있으니 다시 대화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정의용·서훈 갈까...합의문 초안 마련할수도

전문가들은 이번 특사 파견에서 일정 뿐 아니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내용의 초안을 미리 구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은 "사실 지난 4월 27일 정상회담같은 경우에는 선언문을 미리 만들어놨다"면서 "이번에도 특사가 합의할 내용의 초안을 미리 만들어놓는 작업을 하고 싶을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사단의 명단이나 규모, 북한에서 면담할 대상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특사 파견 경험이 있는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 등이 거론되는 상태다.

문 센터장은 "3월에 파견됐던 그 멤버대로 정의용·서훈 투톱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가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대통령 특사라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는 여건도 될것"이라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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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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