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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인고(忍苦)'의 손학규, 다시 정계 개편의 키를 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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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바른미래당 대표로 세번째 당대표 시작...당 위기 때마다 등판
4선 의원·보건복지부 장관·경기지사 지낸 26년 '경륜의 정치인'
3번의 대권 도전 실패, 두 번의 칩거.. '인고의 세월 보낸 정치인'
다산 정약용 공부하며 제7공화국 건설 내세우며 다시 전면 나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인고(忍苦, 괴로움을 참고 산 세월)의 정치인'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선거대책위원장이 2일 바른미래당 신임 대표로 선출되면서 다시 여의도 정계의 중심축으로 돌아왔다.

손 대표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몇 되지 않는 포용적 정치인으로 평가 받는다. 정치권에선 향후 바른미래당의 진로를 모색하면서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등 야권과의 '합종연횡'을 진행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른바 2020년 총선을 앞둔 정계 개편의 중심에 손 대표가 한 자리를 잡게 됐다는 말이 나온다. 또 정치 지형의 밑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는 위치에 섰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및 전국청년위원장 선출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손학규 후보가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18.09.02 yooksa@newspim.com

손 대표의 평생 정치철학이 '통합론'이었던 만큼 야권 및 여권과의 연대 또는 연정에 대한 협상이나 조율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가장 손학규 다운 통합의 정치가 과연 사분오열된 바른미래당에서 어떤 식으로 다시 꽃피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권의 한 원로인사는 "손 대표는 여야를 모두 불러모을 수 있는 연륜을 가지고 있다. 숱한 역경을 거치면서 한국당에도, 민주당에도, 평화당에서도 손 대표의 우군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며 "손학규 본인이 차기 대선에서 대표주자로 나설 수는 없다 하더라도, 6.13지방선거 이후 혼돈 상태에 빠진 야권의 새로운 길을 만드는데, 가장 앞장 서 걸어갈만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및 전국청년위원장 선출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손학규 후보가 당기를 흔들고 있다. 2018.09.02 yooksa@newspim.com

손 대표는 1993년 정계 입문 후 26년간 4선 의원을 지냈다. 보건복지부 장관, 경기도지사, 두차례 당 대표를 지낸 경륜이 결코 가볍지 않다. 중량감으로만 따진다면 현 정치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함께 발언의 무게가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정치인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그 같은 무게감은 손 대표가 거쳐왔던 정치인생이 곧 현대 정치사의 굵직한 선들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그는 그동안 3번이나 대권 도전에 나서 모두 낙선했다. 그 여파로 두차례 정치를 떠나 외딴 지방에서 칩거했다. 주변에선 인고의 세월을 견뎌낸 손 대표를 두고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키듯, 허물어진 바른미래당의 마지막 수호자를 자처한 것 같다"고 전했다.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난 2014년 1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동아시아미래재단 주최로 열린 '통합의 정치와 합의제 민주주의 2014 신년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손 고문은 합의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등을 도입, 다당제와 연정을 정착시킨 뒤 권력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선 선거제도 개편-후 개헌론'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사진=뉴스핌DB]

현재 생존해있는 정치인 가운데 손 대표만큼 굴곡의 정치 역경을 거친 이도 없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한나라당 소속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햇볕정책’을 지지하며 우파 진영으로부터 ‘빨갱이’로 몰렸다. 2007년 탈당하면서 결국 ‘철새’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보수진영의 '거물'에서 한순간 진보진영으로 '좌클릭', 정치색과 이념 노선에 여러 겹의 색깔을 덧칠했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그 뒤로 손 대표는 항상 "정체성이 의심스럽다"는 세간의 의구심을 견뎌야했다.  

손학규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지난 2012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있다. 손 고문은 "정치는 선거다. 유권자 선택을 못 받은 것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히며 "저녁이 있는 삶을 못 지켜 송구하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핌DB]

바른미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지난 6.13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지 않고 당권 도전에 나섰다는 비아냥과 모욕도 덧붙여졌다.

손 대표는 그러나 "지켜야 할 바른미래당의 가치가 있다"고 손가락질을 견뎌냈다.

기어코 다시 당권 도전에 나선 손 대표는 세 번째 당 대표직을 일궈냈다. 통합론자답게 수락 연설에서부터 △당의 통합 △정파의 통합 △국민 통합이라는 ‘3가지 통합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내 제 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분명히 하고 거대 양당 중심의 구도를 바꿔 7공화국 건설에 나서겠다고 외쳤다.

손 대표는 “지금 한국 정치에는 여의도의 입구를 지키고 있는 큰 곰 두 마리가 있다. 대통령의 인기에 영합해 눈치만 보고 거수기와 앵무새 노릇에 앞장서는 민주당, 아직도 반성은 커녕 틈만 나면 막말과 시비만 하는 자유한국당”이라며 “우공이산의 심정으로 무능과 독선의 제왕적 대통령, 그리고 갑질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저를 바치겠다. 1987년 체제를 넘어서, 7공화국 건설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5월 28일 오후 서울 지하철 1호선 안에서 '서울 14개 자치구, 국철 57km구간 지하화' 공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8.05.28 kilroy023@newspim.com

1947년 경기 시흥에서 태어난 손 대표는 서울대 재학 중 박정희 독재에 반대하며 재야 운동권에서 활동했다. 유신이 끝난 후에는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고 인하대와 서강대에서 교수 생활을 했다.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권유를 받고 경기 광명 14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광명에서만 내리 3선을 했고, 1996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다. 아직도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가장 같이 일하고 싶은 장관’ 중 하나로 손꼽힌다.    
 
2002년에는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며 차세대 대권 주자로 떠오른 손 대표는 2007년 이명박, 박근혜 당시 후보와 경쟁을 벌이다 전격 탈당의 길을 택한다. ‘태풍의 눈’이 되어 대통합민주신당으로 당적을 옮겨 대권 도전에 나섰으나, 결국 정동영 현 민주평화당 대표에게 패하며 대권 첫 도전을 마친다.

2007년 대선에 패해 흔들리고 있던 대통합민주신당 대표를 맡으며 총선을 지휘하며 종로에 출마했지만 낙선하며 강원도 춘천으로 첫 번째 칩거의 길을 떠난다. 2년간의 칩거 끝에 2010년 8월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천명하며 2010년 지방선거에 패한 민주당에서 두 번째 당 대표 생활을 시작한다.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대표가 지난 2012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일자리 관련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후 2011년 재보궐에서 경기 분당으로 지역구를 옮겨 18대 의원으로 국회에 복귀한다. 2012년 대선 출마를 꿈꾸며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지만 당시 문재인 후보에 밀리며 두 번째 대권 도전을 멈췄다.

그러나 2011년 9월 라디오 연설에서 언급한 “저녁이 있는 삶이 복지국가의 출발”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국민들에게 크게 각인되며 이후 민주 진영의 대표적인 정치 구호로 자리 잡는다.

독일로 잠시 외유를 떠났던 손 대표는 2014년 당시 험지였던 경기 수원병 보궐선거 출마를 마다하지 않았지만, 결국 낙선하며 두 번째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이후 다산 정약용의 삶으로부터 길을 찾겠다며 다산이 18년간 유배 생활을 했던 전남 강진을 행선지로 택한다. 만덕산 백련사 뒷산 조그만 토담집을 거처 삼아 2년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다산의 철학과 학문을 공부하던 그에게 10년 전 민심대장정을 떠났을 때 만났던 지지자들과 정치권은 끝없는 러브콜을 보낸다. 그 중에는 안철수 전 대표도 있었다.

[사진공동취재단] 손학규 바른미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왼쪽부터),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박주선 전 대표,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6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2018.6.15

안철수 전 대표의 권유로 국민의당에 합류한 손 대표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하며 ‘제7공화국’을 기치로 2016년 10월 정계에 복귀한다. 그러나 국민의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안철수 대표에게 패하며 세 번째 대권 도전은 다시 실패로 돌아간다.

바른미래당 출범에 찬성하며 한 발 물러나 있던 손 대표는 지난 6월 지방선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선되며 세 번째 당 대표 임기를 시작했다.

강진에서 다산의 <목민심서>를 거듭 읽고 감탄하며 자신의 정치 여정을 되돌아봤다는 손학규 대표는 그 결과물인 <강진일기-나의 목민심서>에서 “다시 내가 목민관이 된다면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목민심서를 쓰고 싶어졌다”고 말한다.  

몸담고 있는 당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당 대표를 맡았던 손학규 대표다. 존폐 위기에 처했다는 바른미래당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나섰고, 중도통합 세력이 놀 마당을 만들겠다는 손학규 대표의 행보에 눈길이 가는 이유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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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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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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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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