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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받는 프로가 병역특례? 폐지해야" 靑 국민청원 봇물

기사입력 : 2018년09월04일 09:55

최종수정 : 2018년09월04일 11:43

'병역특례제도는 시대착오적', 靑 청원 게시판 의견 잇따라
"거액 받는 프로만 특례? 프로 사람들은 뭔가" 비판 쏟아져
'올림픽 1~3위, 아시안게임 1위 혜택' 형평성·공정성 논란

"돈 많이 받는 선수들 면제할 바에야 소년가장 면제시켜야"
한류 선두주자 방탄소년단 면제 놓고도 찬반 갈등 불거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손흥민 선수 등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스포츠선수들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됐지만, 현재의 병역특례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위 선양을 이유로 올림픽 1~3위, 아시안게임 1위에게만 병역특례 혜택을 주는 현재의 병역법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방탄소년단 등 최근 한류를 선도하고 있는 유명 가수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논쟁도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병역특례 논쟁이 뜨겁다. '이제는 예체능 병역특혜는 없어져야 한다'는 제목의 청원자는 "과거 못 사는 시대에서 국위 선양은 면제의 동기유발 측면에서 추진했지만 지금은 그 취지에 부적합하다"며 "그런 논리라면 기능올림픽, 바둑기사, 올림피아드 수학경시대회 등도 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역 문제를 해결한 손흥민은 태극기를 들고 그라운드를 뛰어다니며 기쁨을 만끽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거액 받는 프로선수의 병역 면제는 불공평, 특례 폐지해야" 청원 잇따라

'군 면제, 대체근무 전면 폐지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자도 "프로란 돈을 받고 일하는 자로 그들은 대가를 이미 받고 있는데 혜택을 또 주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그들의 열외 때문에 소외되는 이들은 평범히 묵묵히 열심히 살아가는 프로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젠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이라는 이유로 군면제 시켜주는 일은 없애버립시다'라는 제목의 청원도 역시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돈도 많이 받는 선수들 면제시켜줄 바에야 차라리 가난한 집에서 혼자 가족을 책임지던 소년 가장이 군대 끌려가는 것이나 면제시켜주는 것이 좋겠다"고 꼬집었다.

이 청원자는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이제는 돈도 백도 없고, 무엇하나 특출 나게 잘하는 것도 없는 별볼일 없는 사람들만 져야 하는 의무인가"라며 "군대가 무슨 루저 모임인가"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되자 병무청도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청원은 계속되고 있다.

'병역특례 폐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한 청원자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닌 폐지가 답"이라며 "핵심은 공정성과 형평성으로 병역의 의무를 진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 간의 형평성과 공정성"이라고 강조했다.

방탄소년단 관련 청와대 청원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방탄소년단 군 면제도 논란, 靑 청원 게시판 '갑론을박'..
    "BTS 국위 선양 1등, 면제해야" vs "돈 벌기 위해 해외 나간 가수들일 뿐"

스포츠 스타들의 병역 특례 논란과 함께 최근 미국 빌보드 200 차트 1위를 기록, 한류의 선두주자로 떠오른 방탄소년단도 국위 선양 측면에서 병역특례에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적지 않다.

'방탄소년단도 군 면제 부탁드립니다'는 제목의 청원은 "지금 방탄소년단의 업적을 보면 이번에 빌보드 200 차트 1위를 하면서 또 한번 우리나라를 알렸다"며 "군대를 가는 건 의무이지만 앞으로 방탄이 우리나라를 알릴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BTS 방탄소년단도 군대 면제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도 "국위 선양으로 보았을 때는 BTS가 1등"이라며 "더 국위 선양할 수 있게 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물론 반대 목소리도 많다. '방탄소년단 병역 특혜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이렇게 개나 소나 다 빼주면 군대는 힘없는 사람들이나 체육·예술·문화 쪽 아닌 사람들만 군대 가게 되나"며 "방탄소년단은 나라 이름을 걸고 간 국가대표가 아니라 본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 해외에 나간 사람들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방탄소년단 군면제?'라는 제목의 청원자도 "방탄소년단 군 면제 되면 곡을 쓴 작곡가·작사가, 안무가까지 면제해줘야 된다"며 "방탄소년단을 면제해줄 거면 프로게이머 세계대회 우승한 이들도 다 면제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 밝혔다.

병역특례制, 단계적 폐지 쪽으로 가닥 잡힐 듯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병역특례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방부가 예술·체육분야 병역 특례를 포함한 대체복무제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예컨대 2002년 출생자부터 본격화되는 '인구 절벽'에 대비, 군 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가 이 같은 방안을 공식적으로 실행하게 되면 스포츠선수들에 대한 '병역특례' 적용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병역 전환·대체복무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중하게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정부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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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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