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 내 최고 정책심의회의인 국무회의에서 체육·예술분야의 병역특례 면제 정책과 관련 병무청의 재검토를 결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제38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아시안게임에서 최고의 성적을 낸 남자선수들에게는 오래된 정책에 따라 병역이 면제된다”며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따르고 있다. 병무청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은 종합 3위로 아쉬움과 과제를 남겼다”면서 “3개 종목에 남북단일팀이 출전해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라는 초유의 성적을 냈다. 민족이 하나 됐을 때의 저력을 내보이며, 많은 것을 생각게 하는 쾌거”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어 “아시안게임에서 최고의 성적을 낸 남자선수들에게는 오래된 정책에 따라 병역이 면제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따르고 있다. 개선방안을 낸다고 해도 그것을 소급적용할 수는 없지만, 여러 측면을 고려해 국민의 지혜를 모아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근 빌보드 정상(2번)에 오른 방탄소년단의 병역 면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이어지는 등 국위선양 병역특례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대중음악인을 제외한 체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의 병역 면제만 가능한 낡은 정책을 손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축대가 무너진 서울 가산동 사태와 관련해서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하지만, 인근 주민들께서는 불안해한다”며 한 번 더 꼼꼼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

그는 “호우로 지반이 약해지면, 비가 그치더라도 지반침하와 시설붕괴의 위험은 남는다. 산비탈, 축대, 옹벽, 공사장 등 취약시설의 점검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 도로와 주택의 침수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배수 설계와 시설이나 장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보완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했다.

상생협력과 관련해서는 “오는 21일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생결제가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된다. 그렇게 되면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우리 경제에 희망을 주고, 노동계와 기업의 상생협력 문화가 널리 확산되도록 조금 더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기국회와 관련해서는 “상가임대차법, 잠자는 아이 확인법 등 민생법안과 규제개혁법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다”며 “여당의원 뿐만 아니라 야당의원들도 직접 뵙고 설명드리며 협조를 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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