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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외치고 에너지공단 이사직 '낼름'…文 정부 365명 낙하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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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4일 문재인정부 캠코더인사 백서 발간
직무 경력 전무한 정치인, 공공기관 재취업 많아
노무현 정부 및 문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보은'인사
바른미래당 "각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인사 따질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 상황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다. 능력과 무관하게 정치권 인사를 기관장, 임원으로 임명해 신 적폐를 양산했다."

4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문재인 대선 캠프·시민단체 활동 등 코드에 맞는 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인사)'인사를 이같이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및 캠코더 인사현황을 전수조사한 '공공기관 친문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40여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에 임명된 임원 1651명 중 365명이 캠코더 인사였다.

그 중에는 해당 기관과 관련된 이력이 전혀 없거나 직무전문성이 없는 이른바 낙하산인사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던 인물들에 대한 보은인사도 있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9.04 yooksa@newspim.com

◆ 직무 연관 경력 '0'이어도 OK? 캠프·시민단체 출신 많아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제12대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과거 여성 관련 시민단체에서 여성운동 활동을 주로 했다. 15대때 국회에 입성한 뒤 19대 국회까지 5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한국국제협력단의 업무와 관련된 이력이 없음에도 이사장직에 임명된 것. 이 이사장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었다.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 역시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 오 사장은 지난 16대 노무현 대통령선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청년위원장 활동을 시작으로 정치권에 입문해 17대, 19대때 국회의원을 했다.

지난 2017년 대선 때에는 문재인 후보 캠프 조직본부 수석부본부장을 맡았었다. 올해 2월 임명된 오 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1년 까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7.25 kilroy023@newspim.com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과거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 정치권에 입성한 인물이다. 그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했고 19대때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임성규 주택관리공단 사장은 사회복지 및 시민단체활동을 주로 해왔다. 주택 관련 경력이 없다. 서울시복지재단 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던 임 사장은 지난 대선에서 사회복지인 1만인 문재인 지지선언을 주도했다. 또 19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선대위에서 복지국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올해 3월 주택관리공단 사장으로 임명됐다.

관련 직무 경력이 없음에도 정치인 출신으로 공공기관으로 재취업한 사례도 많았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지난 16대 국회에 입성해 18대까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11월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은 17대 국회의원 출신이며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을 비롯해 지난 17~19대 국회의원으로 일했을 만큼 정치경력이 대부분이다.

◆노무현정부, 문재인캠프 출신 인사에 대한 '보은'성 인사 논란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부산시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를 도왔었다.

이 사장은 또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부산 남구갑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하기도 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참여연대에서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또 지난 19대때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활동을 했으며 2016~17년까지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일했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비서실 정책실장, 정책특보 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또 지난 2012년 대선에서는 문재인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권경업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과거 김대중기념사업회 공동대표였다. 또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부산시 선대위 부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었다.

정세균 의원실 보좌관 출신인 강귀섭 코레일네트웍스 대표이사는 지난달 임명됐다. 또 하석태 코레일네트웍스 상임이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본부장이었고, 지난 18대 대선에서 서울시당공덩선거대책위원장직을 역임하기도 했다.

인천국제공항 김길성 상임감사도 정세균 의원실에서 정책기획비서관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그는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했고 2011년에는 민주통합당 양천을 예비후보로 선거에도 나온 바 있다.

송기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상임감사는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으로 일한 이후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사무처장 및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기도 했었다. 지난 대선때는 문재인 캠프에서 선거대책위 조직본부 선임팀장을 역임했었다.

◆정부 정책과 방향 같은 시민단체 출신 앉히기도

현 정부 들어 임명된 한국에너지공단 비상임이사 세명은 모두 탈원전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비상임 이사도 '탈핵'운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인물이다.

이외에도 바른미래당은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 책임성을 갖춘 인사가 이뤄져야 하는 금융기관에도 친문 인사가 많다고 밝혔다.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도 35명 중 21명이 '캠코더' 인사로 확인됐으며, 정무위 소관 기관에서는 금융기관 이외에도 국책연구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줄줄이 내려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바른미래당은 이에 대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고, 관치금융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날 발간된 친문백서를 기초로 각 상임위의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신(新) 적폐를 철저히 따지고 무능한 임원은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바른미래당이 공개한 캠코더 낙하산 인사 명단 <제공=바른미래당>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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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경제 숨통 '호르무즈 10km'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호르무즈 해협 10km 남짓의 수로가 지구촌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직접 충돌 이후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불태운다는 협박을 거듭하는 상황. 160km 길이와 폭 30~50km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제 항로는 10km 가량이지만 전세계 에너지 거래의 심장부다.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와 CMA CGM 등 주요 컨테이너 선사와 탱커, 트레이딩 하우스들은 호르무즈 통항을 전면 중단한 채 우회 또는 대기 중이다. 유럽과 중국 쪽 해운 데이터에서도 3월2일(현지시각) 기준 상업 유조선 통과가 사실상 0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된다. 사실상 민간 선박의 통행이 중단되면서 충격파가 지구촌 에너지와 물류 시스템에서 물가, 통화정책, 실물경제까지 덮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진다. 일부 투자은행(IB)은 물가 급등과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한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호르무즈의 좁은 심해 수로를 통과하는 원유는 교역량의 4분의 1 이상이다. 액화천연가스(LNG) 물량도 전세계 해상 거래의 20%에 이른다. AI 도구를 이용해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분석을 재가공해 보면, 호르무즈를 지나는 원유와 LNG의 80% 이상이 중국과 인도, 일본, 한국 등 네 개 국가로 전달된다. 에너지 흐름은 이미 급제동이 걸렸다. 미국 에너지정보청과 민간 데이터 업체 Kpler의 통계에 따르면 호르무즈를 거쳐 나가던 중동산 원유 가운데 상당 부분이 선적항에서부터 출항이 보류되거나 해협 인근에서 정박하는 실정이다. 호르무즈 해협과 중동 지역 [사진=미국 에너지부, 블룸버그] 걸프 산유국들은 수출항에서의 선적 일정을 조정하고 일부 물량을 내륙 파이프라인을 통해 홍해 또는 지중해 쪽으로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호르무즈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미 아시아 LNG 현물 가격을 나타내는 JKM 지수는 3월2일 15.068달러/MMBtu까지 상승하며 2025년 2월13일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국제 유가도 이번 사태 직전보다 20~30% 가량 뛴 상태다. 주요 투자은행(IB)은 단기적으로 브렌트유가 배럴당 90달러 선을 중심으로 변동할 것으로 보되,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질 경우 120달러 선까지도 상단이 열려 있다고 경고한다. 단순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아니라 물리적 공급 차질에 따른 구조적 유가 상승이라는 설명이다. 중국과 유럽의 경기 둔화, 미국의 셰일 생산 여력, OPEC(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의 증산 여지를 감안한 다수의 시나리오에서도 호르무즈 봉쇄로 인해 당장 하루 2000만 배럴에 달하는 물량이 제때 시장에 도달하지 못하면 과거 걸프전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가격 충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조선과 LNG선, 컨테이너선이 호르무즈와 인근 해역을 기피하거나 우회하면서 해상 운임과 보험료가 동시에 치솟는 모양새다. 한 LNG 트레이딩 업체는 중동 항로의 워 리스크(war risk) 보험료가 화물 가치의 15~25%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전했고, 이로 인해 일부 선사는 차라리 선박을 놀리거나 다른 노선으로 돌리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글로벌 선사들이 호르무즈와 페르시아만 항로를 피하기 위해 선박을 재배치하면서 해상운임과 보험료가 동시에 상승하고, 일부 화주들은 아예 신규 예약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운임과 보험 쇼크는 곧바로 에너지 수입 가격과 전력 요금, 나아가 광범위한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유사와 발전사, 석유화학 기업의 원가가 이중으로 압박받게 되고, 여기에 컨테이너선과 벌크선까지 위험 해역을 피해 돌아가기 시작하면 중간재와 원자재, 곡물과 사료까지 운송 시간이 늘어나고 비용이 오른다.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가 장기화되면 글로벌 공급망은 또 한 번 구조적인 병목을 겪을 전망이다. 가뜩이나 끈적끈적한 물가가 재차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호르무즈 봉쇄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미국과 유로존, 아시아 등 주요 수입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수개월간 0.5~1.0%포인트의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여러 연구기관에서 제시된다.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고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특히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신흥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 물가와 성장률이 동시에 악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수 있다는 경고다. AI 도구로 세계은행과 IMF, 민간 리서치기관의 모델을 종합하면 유가가 10달러 상승할 때마다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0.1~0.2%포인트씩 떨어지고, 에너지 수입국의 경상수지와 재정 부담이 눈에 띄게 악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유가 150달러 시나리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일부 취약 신흥국에서 통화 가치 급락과 경상수지 위기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도 제시됐다. 지금과 같이 전쟁과 제재, 수송 차질이 겹친 상황에서는 단순히 유가 상승분만이 아니라 LNG와 전력요금, 곡물과 비료, 운임비까지 연쇄적으로 튀어오를 수 있어 기존의 "유가 파급계수"보다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AI 기반 시뮬레이션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아시아 제조 강국들의 심장부를 이루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산업이 동시에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정유사와 발전사는 더 높은 가격에 원유와 LNG를 조달해야 하고, 이는 곧 전기 요금과 산업용 연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석유 화학과 철강, 시멘트 등 에너지 소비가 높은 업종은 원재료와 연료 비용 상승과 동시에 해상 운임 상승까지 감내해야 한다. 자동차와 조선, 전자업체들은 중간재와 부품 공급 지연, 운송비 상승, 해외 수요 위축이라는 삼중고를 마주할 수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10km 바닷길이 막히면서 에너지 공급과 해상 운임, 보험료와 전력 요금, 나아가 세계 각국의 물가와 성장률까지 동시에 흔들리는 '복합 쇼크'가 현실화되는 시나리오를 경고한다. shhwang@newspim.com 2026-03-0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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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 울린 '왕사남 강가 포스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6년 최고 흥행작에 등극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900만 관객 돌파를 기념해 짙은 여운을 남기는 강가 포스터를 공개했다. '왕과 사는 남자'가 3일 900만 관객 돌파에 힘입어 강가 포스터를 공개했다. 영화 속 이홍위(박지훈)의 마지막과 함께 공개되는 장면 속 아련한 모습을 담아 깊은 울림을 전한다. 공개된 포스터는 왕위에서 쫓겨나 청령포로 유배된 이홍위가 강가에 홀로 앉아 쓸쓸히 물장난 치는 장면을 담았다. 흰색 도포를 입고 쪼그려 앉은 이홍위의 모습은 어린 나이에도 자유를 꿈꿨을 그의 심정을 짐작하게 해 먹먹한 감정을 자아낸다. [사진=(주)쇼박스]  특히, 엄흥도 역의 유해진과 이홍위 역의 박지훈이 포스터 속 장면에 대해 직접 소회를 밝힌 바 있어 관객들의 감정을 배가시킨다. 유해진은 "이홍위가 유배지 강가에서 물장난 쳤던 모습이 기억에 남고, 그때 엄흥도의 심정은 아들을 바라보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유배지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있을 나이인데, 너무 안쓰러웠다"라 말하며, 해당 장면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지훈 또한 "강가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장면은 해진 선배님의 제안으로 생긴 장면. 생각해 보니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을 시기, 유배지에 와서 혼자 물장난을 치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 단종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며, 해당 장면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이홍위의 복합적인 내면을 표현하고자 고심했던 과정을 밝혀 눈길을 모았다. 이처럼 배우들은 물론 900만 관객의 마음을 뒤흔든 강가 포스터는 '비운의 왕'이라는 단종의 단편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인간 이홍위'에 집중한 '왕과 사는 남자'만의 서사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왕과 사는 남자'는 1457년 청령포, 마을의 부흥을 위해 유배지를 자처한 촌장과 왕위에서 쫓겨나 유배된 어린 선왕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모두가 알고 있는 역사 속 숨겨진 단종의 이야기로 900만 관객의 마음속에 묵직한 감동을 남기며 파죽지세의 흥행을 기록 중이다.  jyyang@newspim.com 2026-03-0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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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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