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4일 문재인정부 캠코더인사 백서 발간
직무 경력 전무한 정치인, 공공기관 재취업 많아
노무현 정부 및 문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보은'인사
바른미래당 "각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인사 따질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 상황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다. 능력과 무관하게 정치권 인사를 기관장, 임원으로 임명해 신 적폐를 양산했다."
4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문재인 대선 캠프·시민단체 활동 등 코드에 맞는 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인사)'인사를 이같이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및 캠코더 인사현황을 전수조사한 '공공기관 친문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40여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에 임명된 임원 1651명 중 365명이 캠코더 인사였다.
그 중에는 해당 기관과 관련된 이력이 전혀 없거나 직무전문성이 없는 이른바 낙하산인사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던 인물들에 대한 보은인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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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9.04 yooksa@newspim.com |
◆ 직무 연관 경력 '0'이어도 OK? 캠프·시민단체 출신 많아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제12대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과거 여성 관련 시민단체에서 여성운동 활동을 주로 했다. 15대때 국회에 입성한 뒤 19대 국회까지 5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한국국제협력단의 업무와 관련된 이력이 없음에도 이사장직에 임명된 것. 이 이사장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었다.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 역시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 오 사장은 지난 16대 노무현 대통령선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청년위원장 활동을 시작으로 정치권에 입문해 17대, 19대때 국회의원을 했다.
지난 2017년 대선 때에는 문재인 후보 캠프 조직본부 수석부본부장을 맡았었다. 올해 2월 임명된 오 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1년 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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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7.25 kilroy023@newspim.com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과거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 정치권에 입성한 인물이다. 그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했고 19대때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임성규 주택관리공단 사장은 사회복지 및 시민단체활동을 주로 해왔다. 주택 관련 경력이 없다. 서울시복지재단 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던 임 사장은 지난 대선에서 사회복지인 1만인 문재인 지지선언을 주도했다. 또 19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선대위에서 복지국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올해 3월 주택관리공단 사장으로 임명됐다.
관련 직무 경력이 없음에도 정치인 출신으로 공공기관으로 재취업한 사례도 많았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지난 16대 국회에 입성해 18대까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11월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은 17대 국회의원 출신이며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을 비롯해 지난 17~19대 국회의원으로 일했을 만큼 정치경력이 대부분이다.
◆노무현정부, 문재인캠프 출신 인사에 대한 '보은'성 인사 논란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부산시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를 도왔었다.
이 사장은 또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부산 남구갑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하기도 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참여연대에서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또 지난 19대때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활동을 했으며 2016~17년까지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일했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비서실 정책실장, 정책특보 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또 지난 2012년 대선에서는 문재인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권경업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과거 김대중기념사업회 공동대표였다. 또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부산시 선대위 부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었다.
정세균 의원실 보좌관 출신인 강귀섭 코레일네트웍스 대표이사는 지난달 임명됐다. 또 하석태 코레일네트웍스 상임이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본부장이었고, 지난 18대 대선에서 서울시당공덩선거대책위원장직을 역임하기도 했다.
인천국제공항 김길성 상임감사도 정세균 의원실에서 정책기획비서관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그는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했고 2011년에는 민주통합당 양천을 예비후보로 선거에도 나온 바 있다.
송기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상임감사는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으로 일한 이후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사무처장 및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기도 했었다. 지난 대선때는 문재인 캠프에서 선거대책위 조직본부 선임팀장을 역임했었다.
◆정부 정책과 방향 같은 시민단체 출신 앉히기도
현 정부 들어 임명된 한국에너지공단 비상임이사 세명은 모두 탈원전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비상임 이사도 '탈핵'운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인물이다.
이외에도 바른미래당은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 책임성을 갖춘 인사가 이뤄져야 하는 금융기관에도 친문 인사가 많다고 밝혔다.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도 35명 중 21명이 '캠코더' 인사로 확인됐으며, 정무위 소관 기관에서는 금융기관 이외에도 국책연구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줄줄이 내려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바른미래당은 이에 대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고, 관치금융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날 발간된 친문백서를 기초로 각 상임위의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신(新) 적폐를 철저히 따지고 무능한 임원은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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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이 공개한 캠코더 낙하산 인사 명단 <제공=바른미래당> |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