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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3차전] "판세 이미 미국으로 기울었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06일 08:40

최종수정 : 2018년09월06일 08:52

"2000억불 對中관세, 이르면 금주 발동"…중국 대응 예고
"미국, 보유 카드 더 많아…경제 상황도 우위"

[편집자주] 미국시간 9월 6일 이후 최대한 이른 시기에 2000억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할 것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2개월전 340억달러 품목과 최근 핵심 기술 관련 품목 160억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에 이은 미국 공격입니다. 이에 맞서 중국도 500억달러에 이은 600억달러 품목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G2간의 무역전쟁 3차전이 시작되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 틈바구니에서 벗어날 수 없고 글로벌 경제가 흔들리게 될 전망입니다. 그 추이를 가늠해 보기 위해 '미-중 3차전' 시리즈를 게재합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세계 경제의 두 축인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 3차전'이 임박했다. 앞서 연간 500억달러 규모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두 차례로 나눠 중국과 주고받은 미국이 이르면 이번주 연 200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발동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중국 역시 이번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양측의 충돌은 또다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최근 블룸버그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2000억달러 어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이르면 이번 주 부과하길 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맞는지 묻는 말에 "전혀 틀린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2000억달러 수입품 목록에 대한 공청회가 오는 6일(현지시간) 마무리되는 직후 관세를 매기길 바라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2000억불 對中관세 이르면 금주 발동"

공청회가 끝나도 부과 방침만 발표되고 관세는 즉시 발효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과 방침 발표 자체가 한 주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2000억달러 물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닌, 앞서 500억달러 수입품에 대한 25%의 관세를 340억달러와 160억달러로 나눴던 것처럼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율은 현재 논의 중이나 25%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2000억달러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중국 소비재를 대거 노리고 있다. 첨단산업 제품 등 산업재를 겨냥한 앞선 두 차례의 관세 때와는 다르다. 목록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최초 목록 안을 보면 가늠할 수 있다. 담배와 석탄, 철강뿐 아니라 식료품 수백가지가 포함됐다. 또 셀카봉과 강아지 및 고양이 사료, 자동차 타이어, 화장지, 야구 글러브, 가구, 미용품 등도 있다. 중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을 직접 겨냥한 셈이다.

공청회 뒤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은 전면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관세 카드를 통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대규모 대미흑자를 손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맞서 중국이 보복에 나서다간 대중 수입 전체에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저울질 중인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는 꼴이 된다. 그럼에도 중국은 굽힐 뜻이 없어 보인다. 중국은 2000억달러 관세에 맞서 600억달러 규모 미국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미국과 중국이 이처럼 세 번째 관세 폭탄을 주고받는다면 양측이 입는 여파는 불어날 것이 자명해 보인다. 중국의 경우 대규모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 길이 더 줄게 된다. 이러면 중국 내에서 시진핑 정부의 '강 대 강' 통상 정책에 대한 불만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역시 관세 대상 2000억달러 중국 물품이 소비재를 대규모로 포괄하고 있는 만큼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3차전 ' 시리즈]

1) "판세 이미 미국으로 기울었다"
2) 트럼프 공세 속 아프리카 원조…'숨은 속내'
3) 담담한 시장이 긴장해야 할 이유는
4) 무역전쟁 수세에 몰린 중국, 일본으로 다가간다!

◆ "트럼프, 승리 100% 확신"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표심을 잃을 수 있는 '대중 관세 카드'를 고수하는 것은 판세가 미국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조만간 '무릎'을 꿇을 것으로 보고 이런 초강수를 두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지난달 행정부 관리와 의원을 인용해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100% 확신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옳고 자신이 이길 것으로 믿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자신감이 나올 수 있는 배경에는 우선 미국이 쓸 관세 카드가 중국보다 훨씬 많다는 점에 있다. 작년 미국의 대중 수입액은 5050억달러로, 중국의 대미 수입액 1300억달러의 약 4배다. 양측이 부과한 500억달러 어치 수입품에 대한 관세에 더해 미중이 각각 2000억달러와 600억달러 규모 수입품에 관세를 주고 받으면, 중국의 대미 관세 부과 여력은 약 300억달러 밖에 없는 반면, 미국은 2550억달러나 남는다. 동일한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 맞불 관세를 놨던 중국이 2000억달러 수입품 관세에 대해선 600억달러로 대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관세를 견딜 수 있는 경제 체력도 미국이 더 강하다. 미국의 실업률이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준으로 낮아진 가운데 지난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연율 4.2%로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반면 중국 경기는 냉각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화하기 전부터 정부의 부채감축 정책 등으로 압박을 받았던 중국 경기는 미국의 관세 여파로 더 큰 부담을 받고 있다. 차이신과 마르키트에 따르면 지난 8월 중국 제조업 경기 확장세는 14개월 만에 최저치로 둔화했다. 무역 갈등 여파가 중국 공장으로 확산하기 시작했다고 로이터통신은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코너에 몰린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 절하하거나 보유 중인 미국 국채를 대거 내다 팔아 역습을 시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중국이 궁지에 빠진 상황에서 위안화를 자칫 절하하다간 지난 2015년처럼 대규모 자본 유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또 미국 국채를 투매하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낼 경우 미국 역시 환매 중단이라는 급진적인 방안으로 맞설 수 있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은 약 1조2000억달러로 전체 해외 투자자 중 가장 많다.

중국 베이징의 유니룰경제연구소의 장린 연구원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기고문에서 "중국 국채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사들이면 된다"며 "이는 미국이 세계 기축통화국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분석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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