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미국시간 9월 6일 이후 최대한 이른 시기에 2000억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할 것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2개월전 340억달러 품목과 최근 핵심 기술 관련 품목 160억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에 이은 미국 공격입니다. 이에 맞서 중국도 500억달러에 이은 600억달러 품목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G2간의 무역전쟁 3차전이 시작되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 틈바구니에서 벗어날 수 없고 글로벌 경제가 흔들리게 될 전망입니다. 그 추이를 가늠해 보기 위해 '미-중 3차전' 시리즈를 게재합니다.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격화일로를 치닫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전에 없이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일 양국 관계는 지난 2012년 8월 일본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제도를 국유화한 것을 발단으로 급속히 악화됐다. 이후 중국은 일본과 관계 개선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들어 관세 폭탄을 터뜨리며 무역전쟁을 선언하자 중국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같은 중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 움직임은 미중 간 무역전쟁, 대북 문제 등을 놓고 양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본으로서는 납치문제 해결 등을 위한 북한과의 교섭에 있어 중국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고, 중국은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지난 5월 1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우)와 리커창 중국 총리.[사진=로이터 뉴스핌]

['미-중 3차전 ' 시리즈]

1) "판세 이미 미국으로 기울었다"
2) 트럼프 공세 속 아프리카 원조…'숨은 속내'
3) 담담한 시장이 긴장해야 할 이유는
4) 무역전쟁 수세에 몰린 중국, 일본으로 다가간다!

◆ 中, 미국 견제 위해 일본과 관계개선 추진

중국과 일본은 경제 협력을 전면에 내세워 양국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달 3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는 ‘중일 재무대화’가 열렸다. 2017년 5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이번 재무대화에서 양국은 통화 위기 등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 엔화와 위안화를 서로 교환하는 약속을 맺는 통화스와프 협정 재개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을 겨냥해 “보호주의는 어느 나라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자유롭고 개방된 규칙에 따라 다자간 무역 체제를 유지하고 추진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양국은 회의 후 “건강하고 강력한 중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측 대표로 참석한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최근 중일 관계 개선의 흐름 속에서 매우 좋은 분위기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평가했다.

중국과 일본은 지난 2002년 3월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지만, 센카쿠 문제로 중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던 2013년 9월 협정을 종료했다. 이후 만 5년 만에 다시 통화스와프 협정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양국 관계 개선의 상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31일 “통화스와프 협정 재개 논의는 양국 간 해빙의 신호”라고 논평했다.

중국과 일본은 제3국에서의 인프라 투자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중국의 광역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와 관련한 인프라 투자 안건에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형태를 예정하고 있다.

9월 하순 베이징에서 민관 공동 회의를 열고, 첫 번째 안건으로 태국 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투자 협력을 논의할 방침이다. 나아가 태양광 발전사업 공동 수주, 합작 기업에 의한 발전소 건설, 물류사업 협력 등도 검토하기로 했으며, 인프라 사업 외에도 금융, 헬스케어 등 광범위한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진핑 중국 주석(왼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10월 아베·시진핑 회담 후 정상 간 셔틀외교도 추진

양국은 경제 협력을 매개로 정상 간 셔틀외교도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9월 자민당 총재선거 승리를 전제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0월 23일 전후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내년에는 시 주석이 일본을 방문하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

10월 23일은 중일 평화우호조약 40주년이 되는 날이다. 중국 측도 이날을 전후로 기념행사 개최를 검토하고 있어, 아베 총리의 방중이 실현되면 양국 정상이 함께 참석해 중일 관계개선을 강조할 가능성도 있다.

물밑 작업도 한창이다. 2일 NHK에 따르면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은 왕치산(王岐山) 중국 국가부주석을 일본으로 초청했다. 니카이 간사장은 “우리는 왕 부주석이 이른 시기에 일본을 방문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시진핑의 오른팔’로 불리는 왕 부주석이 일본을 방문하면 아베 총리의 방중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2013년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중국 총리가 일본을 방문한 것은 2010년 이후 8년 만의 일이다. 리 총리는 방일 당시 아베 총리와 함께 도쿄에서 열린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 기념행사에도 참석해 중일 관계가 다시 정상적인 발전 궤도에 오르도록 노력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중국은 더 나아가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을 맞은 올해 새로운 중일 관계를 제시한 ‘中日 공동선언’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복수의 중국 공산당 관계자를 인용해 “새로운 중일 공동선언은 중일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했다.

중국과 일본은 국교정상화를 확인했던 지난 1972년 중일 공동성명 이래 중일 평화우호조약(1978년), 중일 공동선언(1998년), 중일 공동성명(2008년) 등 4차례 정치 문서를 주고받았다. 이번 새로운 선언이 실현되면 5번째가 된다. 평화우호조약 체결 40년이 되는 올해 검토를 시작해, 조건이 정비되면 시 주석의 방일 시에 합의하는 일정을 예정하고 있다.

일본 내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미중 관계 경색으로 중국이 일본과의 관계에 전향적인 지금이 교섭에 유리한 환경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시 주석이 장기집권 체제를 확립했으며, 일본도 총재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승리하면 양국의 내정은 당분간 안정이 예상된다. 이에 일본 정부 내에서도 “새로운 선언을 준비한다면 지금이 적기이다”라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캡쳐=바이두]

◆ RCEP, 연내 타결도 가시화

중국과 일본이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해 아시아 16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연내 타결도 가시권에 들어 왔다.

RCEP 협상은 지난 2012년 중국의 주도로 시작됐다. 하지만 센카쿠 문제로 촉발된 중일 간 불화가 협정 체결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을 배경으로 중일 간 관계가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RCEP 연내 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RCEP가 발효되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 세계 교역의 3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하게 된다.

한편, 중일 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에서 일본은 가장 중요한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외교적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FT는 31일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과거사와 영토 분쟁에 가로막혀 우방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일본으로서는 중국과의 해빙으로 미일 동맹이 시험대에 올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goldendo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