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1주택자 양도세 증세..전문가들 "집값 안정보다 조세저항 걱정해야"

기사입력 : 2018년09월06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9월06일 06:25

"양도세 오르면 매물 줄어들어 집값 더 오를 수도"
"투기수요보다 실수요자 겨냥..정책방향 잘못됐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의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방침에 대한 회의론이 무성하다.

양도세는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인 만큼 양도세가 오르면 매도자가 매물을 거둬들여서 오히려 집값이 오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이와 함께 1주택자에 대한 세금 확대는 조세저항을 부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서울 25개 자치구를 비롯한 전국 43개 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실거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9.03 yooksa@newspim.com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실거주 요건이 2년에서 3년으로 강화될 경우 시장에 매물이 줄어들어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조주현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는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이라며 "정부가 양도세 관련 규제를 더 까다롭게 만든다면 매도자는 집을 팔지 않고 매물을 거둬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경우 부동산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며 "정부의 목적이 집값 안정이었다면 이번 정책은 오히려 효과가 반대로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면 매도자들이 매물을 내놓기 때문에 오히려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게 오히려 가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 규제를 피하려면 수요로 인해 오히려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실거주 요건 강화가 9월 말 또는 10월 초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집을 사두면 요건이 면제될 것이라 생각해서 사람들이 집을 미리 살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집값이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변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며 "실거주 요건 강화 때문에 집값이 바로 하락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 요건 강화는 집값 하락 요인이라기보다 갭투자와 같은 투기적 수요를 장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집값 안정화 효과도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이번 정책은 집값 안정화와 관계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양도세 요건이 강화됐을 때 조건이 '3년 보유, 2년 거주'였는데 그 때도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가격이 오르는 건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이 투기 수요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를 겨냥하고 있다는 비판론도 제기됐다. 갭투자자는 부동산 거주가 목적이 아니라 여러 부동산에 투자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얻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요구하는 거주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결과적으로 실수요자만 규제책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는 분석이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작년부터 실시된 부동산 규제책은 다주택자와 투기 수요를 억누르는 데 목적이 있었다"며 "반면 거주요건 강화는 사실상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집값 안정화에 대해) 너무 조급해져서 할 수 있는 규제는 다 해보려고 하는 거 같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급 대책에 더 집중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확대는 '투기세력에 대한 징벌적 과세' 명분이 약한 만큼 조세저항도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려는 사람을 투기꾼으로 몰기에는 명분이 약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부동산 대책을 시사할 땐 다주택자에 대한 집중 관리를 천명했다. 하지만 1년만에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에 대한 과세 확대를 거론하게 된 것. 이렇게 되면 '과세를 위한 부동산 대책'이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이전에는 규제 강화 대상이 주로 다주택자 위주였던 반면 최근에는 1주택자에까지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조세저항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규제 강화와 같은 단기적인 수요억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공급확대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거주 요건이 3년으로 늘어난다면 부동산 시장에서 단기 매매가 일부 줄어들 수 있다"며 "단기 차익 목적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투기 수요를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정부가 집값이 오르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세금 인상과 같은 수요억제책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은 집값 안정화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