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만 10번째 방문…기업 규제 개혁 총력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6일 또 국회를 찾아 기업 규제 개혁을 재차 호소했다. 지난 4일에 이어 이틀 만으로, 이날 박 회장은 이해찬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20대 국회 들어서만 벌써 10번째 국회 방문이다.
박 회장은 이 대표에게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법안을 많이 만들어달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거나 새로운 일을 하는데 제한이 되는 것은 과감히 들어내달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기업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을 충분히 잘 알고 있지만 대다수의 성실한 기업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봐 달라"며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장기적 약화추세에 직면해있다. 중국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어 우리가 추격해야 할 입장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법을 만들면 그 영향은 몇십년, 몇백년간 이어지는데 오늘에 비춰 미래를 보면 대응이 미흡하다"며 "장기적 경제 흐름을 바꾼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론을 내려주길 촉구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8.09.06 yooksa@newspim.com |
이에 이해찬 대표는 "경제계도 규제개혁 부분에서 요구가 많다. 필요 없는 규제, 특히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는 관료들의 관행과 같은 그런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지난 4일에도 여야 주요 의원들과 만나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많은 기업 관련 법안들이 하나도 통과가 되지 않았다"며 "이런 것을 볼 때 기업인들은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낄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박 회장은 인터넷 전문은행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기업구조조정 특별법, 규제프리존 및 경제특구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기업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박 회장은 "기업이 원하는 법이면 다 악법이고 가치가 없는 것이냐며 "성실한 대다수의 기업에 눈을 돌려 달라,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큰 그림을 봐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6월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을 위해 4년 동안 40번 가깝게 과제를 전달했지만 변화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는 다 나왔으니 이젠 답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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