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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4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9월14일 09:10

최종수정 : 2018년09월14일 09:10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24시간 소통 창구 확보
평양정상회담 준비 위한 고위급 실무회담 개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논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며 365일 24시간 소통 창구가 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오늘 문을 엽니다. 공동연락사무소가 문을 열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당국자들이 365일, 하루 24시간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확보할 수 있게 돼 남북 교류의 새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천해성 차관, 개성공단 기업인 등 남측 인사 54명이 참석합니다.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에서 박병석·진영·이인영 의원,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이, 학계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 실무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립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어 이날 전체회의에서 청문보고서가 원활하게 채택될지는 불투명합니다.

13일 오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제40차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등 남측 대표단과 엄창남 육군 대좌(대령급) 등 북측 대표단이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북한, 미래핵 이미 폐기 … 현재핵은 미국에 상응조치 요구”/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은 ‘미래핵’을 폐기하고 ‘현재핵’까지 폐기하겠다는 것이고, 미국도 북·미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체제를 보장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미 대화 교착 이유에 대해 "북한이 취한 조치는 하나하나 불가역적 조치인데 미국은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 말고는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엔사 "남북 통신시설 공사 위한 MDL 통과 승인"(종합)/ 뉴스1
유엔사령부가 남북 통신시설 공사를 지원하기 위해 동해선을 통해 대한민국 차량과 인력이 군사분계선(MDL) 통과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빈센트 브룩스 유엔사령관은 "유엔사 관할 구역인 비무장지대(DMZ)와 MDL 통과에 필요로 하는 남북 사이 모든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고 말했다.

남한 “서해 NLL 군함 금지 완충지대 만들자” 북에 제안/ 중앙일보
남북한이 13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제40차 군사실무회담을 열고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담에선 18~20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될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해 NLL 일대 긴장완화 조치를 조금 더 확대해 남북 군함이 출입하지 않는 수역을 설정하는 문제를 북한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강산관광 중단과 5·24조치, 北도발 때문인데… 정부, 피해입은 경협기업에 1228억 보상하기로/ 조선일보
통일부는 13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과 2010년 5·24 조치로 피해를 본 남북 경협 기업 95곳에 남북협력기금 1228억4500만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한 기업이 "5.24 조치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이번 통일부의 결정이 초법적 조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판문점선언 영문본 논란에 외교부 "남북은 한글을 쓴다"/ 노컷뉴스
남북이 유엔에 공식문서로 회람을 요청한 4.27 판문점선언 영문본의 문구가 달라졌다는 의혹에 대해 외교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남북간에는 한글로 합의문을 작성하기에 영문본은 필요가 없다"며 "오로지 국제사회에 설명할 목적으로 그동안 남북이 각각 영문본을 만들어왔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이르면 오늘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완료 /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14일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인선을 마무리 짓고 조직 정비를 최종 완료할 예정이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석인 2명의 최고위원 인선에 대한 최종 논의에 나선다.

‘판문점 비준안 비용추계' 허술할 수밖에 없는 이유 /노컷뉴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되면서 비용추계를 두고 여야의 논쟁이 일고 있다. 야당이 장기간 거액의 예산이 필요한 비준안 비용추계를 하면서 내년치만 반영한 것은 '불성실한 청구서'라고 지적하자, 정부는 남북관계가 유동적이어서 장기전망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지개 켜는 김무성…"文 정부, 좌파 포퓰리즘" /노컷뉴스
김무성 의원이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의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맹폭을 가했다. 내년 1~2월 예정된 전당대회 출마설이 나도는 가운데 나선 것이어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최근 한국당 안팎에선 차기 당권을 놓고 바른미래당에 포진한 주자들까지 포함해 '범(凡) 보수 통합 전대'로 치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법사위, 이석태·이은애 청문보고서 논의…채택 불투명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어 이날 전체회의에서 청문보고서가 원활하게 채택될지는 불투명하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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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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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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