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그렉슨 전 美 국방부 차관보 "종전선언 해도 北 위협 안 바뀔 것"

기사입력 : 2018년09월14일 09:27

최종수정 : 2018년09월14일 09:53

"2차 미북 정상회담,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北 미사일 요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교착 상태였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문재인 정부의 중재 역할로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윌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종전선언을 해도 북한의 위협은 바뀌지 않으며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그렉슨 전 차관보는 지난 13일 VOA(미국의 소리 방송)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목표는 북한이 얼마나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고 어디에 보관하고 있으며 어떤 시한 안에 제거할지를 확인하는 것이지만 이를 미북 회담을 통해 이뤄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12일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렉슨 전 차관보는 "과거 싱가포르 회담에서 미국이 얻은 것은 네 가지 조항과 이게 무슨 뜻인지에 대한 이견이 담긴 한 쪽짜리 문서뿐"이라며 "종전선언을 할 수는 있지만 북한은 서울 바로 북쪽에 1만4300개의 장사정포와 로켓을 배치하고 있는데 평화를 선언하면 이 무기들도 사라지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렉슨 전 차관보는 "종전선언이야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고 상황은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선 조치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나 ICBM 엔진실험장 폐쇄에 대해서도 "어차피 다시 지었어야 할 시설들"이라며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인 행동을 보지 않는 이상 협상이 진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핵무기와 시설을 신고하고 북한인이 아닌 조사단을 통해 어떤 방식의 폐기 검증을 받을지 밝히는 것이 구체적인 행동"이라며 "북한은 과거에도 원심분리기와 재처리 시설을 파괴했지만 비밀리에 만든 전례가 있다"고 회의적인 시선을 밝혔다.

그는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나 정밀 타격 등에 대해 다 부정적인 시각을 밝히면서 "북한의 미사일을 북한 상공에서 요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미사일 방어체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사일 방어체계만으로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모든 역량을 제거할 수 없지만 미사일 방어체계가 구축되면 김정은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공격이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더 이상 갖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