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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7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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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실장, 오늘 오전 11시 남북정상회담 일정 발표
국회는 다시 인사청문회 공방..오늘 정경두 국방부장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는 방북 수행단이 발표됐지요. 방북단 규모는 200여명에 불과하지만, 정치경제사회문화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이 방북대열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전방위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 11시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주요 진행 상황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평양에서의 구체적인 일정들을 소개하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몇 번이나 만날지도 궁금해집니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19일 유은혜‧이재갑‧성윤모, 20일 진선미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어집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열린다. 2018.09.1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역대 세번째 평양 방문…김정은 직접 마중 나올까 [뉴스+]/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첫날인 18일 서해 직항로를 통해 항공편으로 방북한다. 이날 북한은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주민을 동원한 대규모 환영행사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곳에서 직접 마중을 나올 가능성도 있다.

11월 한국 떠나는 브룩스 연합사령관 “종전선언 관련 미국 지침 받은 것 없다”/ 중앙일보
빈센트 브룩스 한ㆍ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본국에서 어떤 지침도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한ㆍ미동맹 만찬 행사에 참석한 브룩스 사령관은 "만약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유엔사의 역할이 달라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무 것도 변하는 게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비건 대북대표, 中-日 거쳐 사흘만에 재방한/ 동아일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 뒤 중국 일본 일정을 마치고 15일 사흘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아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났다. 비건 대표는 12일부터 15일까지 중국과 일본을 방문해 비핵화 이슈와 관련해 카운터파트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이 본부장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역 논란에… VOA, 카톡방 대화 공개/ 조선일보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4일(현지 시각) 우리 정부의 판문점 선언 오역 논란과 관련, 지난 4월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직후 한국 주재 외신 기자와 청와대 관계자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VOA에 따르면, 당시 미국 유력 일간지의 한국계 특파원이 단톡방에서 "종전 선언을 올해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회담을 올해 추진한다는 겁니까?"라고 묻자 청와대 관계자가 "종전 선언을 위한 회담을 올해 추진합니다"라고 답했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유엔에 제출한 영문본에선 '종전 선언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적어 오역 논란이 일었다.

북 손전화 580만대, 가입비 17억 달러 모두 달러만 받았다/ 중앙일보
중앙일보와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최근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와 관련 문건을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북한의 휴대폰(북한은 ‘손전화’) 사용자가 580만 명을 돌파했고, 가입비로만 최소 17억4000만 달러(약 1조9300억원)의 현금(달러)이 유통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당국이주민들이 보유한 장롱 속 달러를 양성화해서 당국이 흡수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중재자 없이 김정은과 직접 이야기하려 해”/ 경향신문
제7회 서울안보대화(SDD) 참석차 내한한 에이브러햄 덴마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한 적이 없으며, 되레 김 위원장과 만나 직접 이야기를 하려는 생각이 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에이브러햄 덴마크 국장은 미국 국방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바 있다.

유인태, 특활비 폐지뒤 예산집행 ‘깐깐 심사’ /동아일보
거침없는 언행으로 ‘엽기 수석’이란 별명을 가진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사진)이 7월 취임 후 ‘깐깐한 살림꾼’으로 변신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민주화 운동을 오래 해 불필요한 지출에 저항감이 있는 것 같다”며 “국회 특활비가 줄어들거나 폐지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했다.

평화-정의당, 민중당과 교섭단체 손잡나 /동아일보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7일 각각 민중당 이상규 신임대표와 만난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사망으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서 최근 평화당을 중심으로 민중당 김종훈 의원의 영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만남을 계기로 공동교섭단체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한국당 정무위, '장하성·임종석·조국' 국감증인으로 요청 /머니투데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보좌진을 '증인·참고인 요청명단'(증인요청명단)에 포함했다.

은산분리 완화·기촉법 처리 '청신호' 켜지나…與의총 주목 /뉴스1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의 처리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여야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각종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선다. 이에 앞서 정무위는 19일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위장전입해 투기목적 농지 구입” 이종석 후보자 저격한 전재수 의원 /국민일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 후보자가 투기목적 농지 구입 등 ‘위장전입’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16일 주장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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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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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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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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