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남북정상회담 훈풍? 강원‧경기권 기획부동산 조심하세요

기사입력 : 2018년09월17일 16:28

최종수정 : 2018년09월18일 14:03

평화무드때 거래량 급증...갈등 고조되면 급감
민경욱 “기획부동산 피해 우려...국토부, 모니터링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강원도, 경기도 접경지역 부동산 거래가 요동칠 것이라는 우려가 17일 제기됐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주요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강원도와 경기도 남북 접경지역 부동산 매매거래가 등락을 반복했다.

접경지역은 강원도 고성군, 양구군, 철원군, 화천군, 경기도 김포시, 동두천시,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를 의미한다.

지난달 20일 강원도 고성에서 남측 이산가족 상봉단을 태운 버스가 군사분계선 DMZ를 지나 북측으로 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접경지역 부동산 매매거래는 총 5369건이었다. 같은 해 5월 26일 통일부가 대북 인도지원단체 대북접촉을 승인한 이후 6월 거래량은 5582건으로 증가했다.

7월 6일 문 대통령이 독일에서 ‘베를린 구상’을 발표한 후 7월 거래량은 6194건으로 증가했고, 8월 6384건, 9월 6537건으로 계속 늘었다.

이후 9월 3일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단행한 후 10월 거래량은 4280건으로 35% 급감했다. 그리고 11월 5690건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다 올해 2월 10일 김영철과 김여정 등 북한 고위급대표단이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접견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문 대통령 평양 초청 의사를 전달하고, 3월 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한 대북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하자 3월 거래량은 6254건으로 무려 45%나 급증했다.

지난달 20일 강원도 고성에서 남측 이산가족 상봉단을 태운 버스가 군사분계선 DMZ를 지나 북측으로 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4월 3일 남북 예술단이 평양에서 합동 공연을 하고, 4월 27일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한 4월 거래량도 6000건을 넘기며 많은 거래량을 보였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미 정상회담도 이어졌지만 뚜렷한 성과나 구체적인 합의이행이 없자 5월과 6월의 거래량이 감소했다.

그러다 지난 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대북특사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는 등 정체되어 있던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는 모습을 보이며 접경지역 부동산 시장이 다시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게 민 의원의 지적이다.

민경욱 의원은 “남북관계가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접경지역 부동산 시장이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과열될 우려가 있다”며 “국민들은 접경지역 부동산 시장이 남북 관계에 따라 요동치는 만큼 기획부동산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거래에 신중하고,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접경지역 부동산시장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접경지역별 부동산(순수 토지+건축물) 매매거래 월별 현황 <자료=민경욱 의원실>

kim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