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평양정상회담] 남북, 재래식 무기 획기적으로 줄인다...서해 NLL 평화수역 합의할 듯

기사입력 : 2018년09월17일 15:24

최종수정 : 2018년09월18일 14:03

신뢰형성→운용적·구조적 군축…文정부, '입구'는 갖췄다고 판단
문성묵 "핵문제 진전있어야"…신인균 "先재래식 군축은 모순"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문제 '험로' 예상…담판 지을까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통 큰 합의’를 이룰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꼽은 남북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관계 해소를 어떻게 진전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북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군비통제(군축)을 두고 양 정상이 큰 틀에서 합의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웃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신뢰 형성→운용적 군축→구조적 군축 순으로 진행

일반적으로 군축은 양국 간 신뢰형성 단계를 시작으로 운용적 군축, 구조적 군축 순으로 진행된다.

노태우 정부 시절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도 군축에 대한 구상이 담겨 있다. 군축 실현을 위한 군사공동위도 만들었다. 그러나 결국 신뢰형성 단계부터 어긋나 구상에만 그쳤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 4.27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남북은 장성급 군사회담과 실무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철수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의 의제들을 구체화했다.

이 같은 의제들은 운용적 군축에 들어간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군축의 ‘입구’인 신뢰 구축의 단계는 이미 갖춰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3일 서울안보대화 개회식 기조연설에서 “남북은 군 당국간 신뢰구축을 넘어 사실상 초보적인 수준의 운용적 군비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정권 수립(9.9절) 70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서 북한군의 자주포가 행사장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 로이터=뉴스핌]2018.09.09.

군축 논의, '투트랙' 진행...북미 간 비핵화 vs 남북 간 재래식 군비 통제

이번 정상회담에서 운용적 군축에 이어 병력과 무기 감축이라는 구조적 군축까지 가는 기반이 조성될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다만 본격적인 구조적 군축 단계로 돌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핵무기 폐기 등 비핵화라는 선결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 비핵화도 사실상 군축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는 그 것을 진행하려 하는 것”이라며 “비핵화는 북미 간에 진행되고 있으니까 남북 간에는 재래식 군비통제를 하겠다는 것이지만, 핵 문제의 진전이 없다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군축은 상호간의 신뢰가 형성되고 공감이 돼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재래식 군축을 한다는 것은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오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제40차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등 남측 대표단과 엄창남 육군 대좌(대령급) 등 북측 대표단이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속도 붙을 듯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적대행위 중지, 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협의도 구체화할 전망이다.

남북은 NLL 일대 함정 출입과 해상사격 등을 금지하는 ‘완충지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남북 정상 간 큰 틀의 합의를 통해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13~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진행된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는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논의가 쟁점이었다. 당시 17시간이라는 마라톤 협상이 이어졌다.

쟁점은 기준선이 될 NLL을 북한이 인정하느냐다. 북한은 그동안 NLL 대신 ‘해상군사분계선’을 기준선으로 주장해왔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우리 측 서해 5도가 북측에 편입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의 담판의 결과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완충지대의 단계적 설치라는 절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선 NLL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향후 군축 문제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NLL을 지난 10.4 선언 때처럼 접근하면 비판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아직 NLL은 우리의 영토라는 국민적 인식이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