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정상회담에서 북미간 ‘비핵화 중재안’을 도출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남·북·미 간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지 여부를 두고서다.

문 대통령은 방북 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김 위원장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진다. 회담이 원활히 진행돼 합의문이 도출된다면, 이르면 오는 19일에는 공동기자회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한 뒤 서로 포옹하고 있다. 2018.4.27

◆ 가역성vs불가역성 ‘간극’ 좁히는 중재안 나올까

현재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두고 선(先) 신고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이를 ‘리비아 모델’로 간주하며, 패전국에 대한 접근법이라고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고수하는 북한은 가역성과 불가역성을 두고서 미국과 상이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기는 불가역적인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가역적인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반대로 미국은 북측이 취한 조치는 상호 조치가 아니라 일방적인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 북미 간 신뢰를 형성한다는 관점에서는 필요하지만 반드시 대가를 줘야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북에서 이 같은 북미 간 간극을 좁힐 중재안을 김 위원장에게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종전선언’을 매개로 미국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중재안을 북미 두 정상에게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미 한쪽의) 일방적 요구에 머물지 않고 타협점을 제시할 수 있느냐는 것이 이번 방북에서 (문 대통령이)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재안 제시) 과정이 잘 이뤄진다면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트럼프 대통령과 대타협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 2018.4.27

◆ 北·美 설득할 '중재안’, 어떤 내용 담길까

그렇다면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재개에 탄력을 불어넣을 중재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시선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중재안을 통해 미국을 움직일 수 있으려면, 북한의 핵리스트 제출과 사찰 수용이 필수라는 의견을 내놓는다.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기는 부수적인 것이고 핵심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을 가지고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본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게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핵리스트 신고와 사찰을 해야한다”며 “북한이 정말 하려한다면 미국과 직접 담판을 지으려 하지 한국을 통해 우회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핵리스트 신고도 좋지만 최소한 구체적인 비핵화 계획을 미국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도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획기적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재안을 통해 북미 간 교착상태를 풀 ‘해법’이 마련되더라도 이를 정상회담 결과물에는 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비핵화 문제에 대한 결과물은 북미 간 협상을 통해 발표돼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재안을 북한이 수용할지라도 결국 핵시설과 핵물질 등에 대한 비핵화 로드맵은 북미가 발표해야 할 사안”이라며 “때문에 이번 회담은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풍계리나 동창리에 대한 북측의 서운함과 미국 측의 불만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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