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탈세와의 전쟁…대기업·고소득자·임대업자 '정조준'

기사입력 : 2018년09월18일 06:51

최종수정 : 2018년09월18일 06:51

국정 지지율 하락 속 세무조사 강화에 주목
조세정의 실현·朴정부 차별화로 지지층 결집 노린듯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2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세무조사를 부쩍 강화하면서 이른바 '탈세와의 전쟁'에 나섰다.

국세청의 '칼끝'이 겨냥하고 있는 곳은 대기업과 고소득자, 부동산임대업자 등 '부유층'이다. 특히 탈루혐의가 포착된 이들에 대해 고강도의 세무조사를 추진하는 모습이다.

◆ 전방위적인 역대급 세무조사 강화…업계 초긴장

18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편법·불법적인 세금 탈루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범위가 넓고, 강도 또한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다.(이래 표 참고).

한승희 국세청장이 8월 2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향후 세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부동산거래 탈세혐의자 360명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한데 이어 이달 초에는 '공익법인 전담팀'을 꾸리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지난 12일에는 역외탈세 혐의자 9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이어 13일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를 발표하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에도 고소득 주택임대소득자 1500명에 대해 세무검증에 나섰고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포착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17일에는 부동산임대업자와 불법대부업자, 프랜차이즈 본부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고소득 사업자 20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세무조사 결과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정지지율 하락 버팀목 활용…세수 증대까지 '1석2조'

문재인 정부가 2년차를 맞아 이처럼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크게 2가지 이유로 해석된다.

우선 '조세정의 실현'라는 대의명분을 바탕으로 중산층·서민의 지지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이하까지 떨어지면서 지지층에게 강하게 호소할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실제로 세무조사 대상은 철저하게 대기업과 고소득자, 부동산 부유층 등 이른바 '가진 자'에게 맞춰져 있다. 반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과세 인프라가 발달하면서 탈루 혐의를 포착되는 기법이 발달하고 탈루 혐의에 대한 제보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어 국세청의 타깃에 놓인 조사대상자들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인해 얻어지는 세수증대 효과는 덤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복지국가, 일자리 창출 등 핵심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세무조사 강화는 1석2조의 묘책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향후 주요 대기업들도 국세청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들이 고용과 투자를 미루며 정부와의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세청을 '반격카드'로 쓸 것이라는 것.

업계 관계자는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명분과 함께 세수증대는 1석2조의 효과가 있다"면서 "지하경제 활성화를 외쳤지만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와의 차별화 차원에서도 좋은 카드"라고 분석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