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北 "美, 핵포기 주장만 고집…종전선언 성의 보여야"

기사입력 : 2018년09월18일 08:50

최종수정 : 2018년09월18일 08:56

"북미교착 美 때문…대화 진척 美 행동에 달려"
남북정상회담 당일 北신문 주장 '눈길'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18일 북한 매체는 미국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겨눴다. 북한은 최근 북미관계 교착상태는 전적으로 미국 때문이며 향후 대화의 진척 여부는 미국이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대화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미국은 일방적으로 조선(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것만 줄곧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신문은 “미국이 저들이 공약한 종전선언 선포와 신뢰 조성의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지난 시기 조미(북미) 대화에서 배격당했던 ‘선 핵포기’ 주장 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 국가가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핵포기를 한 다음에야 기타문제들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상식 밖의 생억지를 부리고 있다”고도 했다.

신문은 추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억류 미국인 석방 등을 거론하며 “우리 국가의 아량과 선의는 조미회담이 성사될 수 있는 기초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8일 자 6면 일부.[사진=노동신문]

이어 “(북미) 회담에서 공동의 인식과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지게도 했다”며 “우리는 그 후 트럼프 행정부와 약속한 대로 미군 유골발굴과 송환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실천에 옮김으로써 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조미공동성명이 이행되자면 다른 일방인 미국도 성의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며 “조미가 서로의 적대관계를 해소하자면 무엇보다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또한 “이것은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명백한 이치”라며 “그런데도 미국은 종전선언은 그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처럼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미국이 종전선언 선포로 조선과의 신뢰의 기초를 쌓을 생각은 하지 않고, 조선에 일방적임 강도적인 요구만을 계속 강요한다면 조미대화의 진도는 낙관할 수 없다”며 “미국은 심사숙고해 진정성과 대담한 결단을 가지고 성근한 자세로 조미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매체의 이 같은 주장은 3차 남북정상회담 당일 나온 것이다.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우회적인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종전선언을 매개로 북미관계 개선에 더욱 힘써달라는 주문이라는 것이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