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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신고했더니…"신고자에 2억 포상금 결정"

기사입력 : 2018년09월18일 10:17

최종수정 : 2018년09월18일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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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원행위 사건 역대 최고 포상금 지급
대기업 부당지원 신고…1억9205만원 받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 14일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는 ○○대기업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1억9205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번 포상금액은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한 최고 금액이다. 기존 부당지원행위 관련 최대 포상금액은 2012년 A사 사건이 4676만원에 불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2005년 이후 부당지원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6건인 총 8186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역대 최고 신고 포상금은 지난 2017년 B담합 사건으로 7억1100만원이다.

홍형주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신고자는 법위반 행위 관련 업체명, 구체적 거래내역 및 시기 등을 신고하고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며 “신고를 토대로 해당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홍 과장은 이어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를 미뤄 알 수 있는 사실 등은 공개할 수 없다”며 “이번 신고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0월 31일 신고 포상금 고시 개정에 따라 부당지원행위 신고 포상금이 종전보다 2배 인상(상한액 20억원)됐다.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도 동일수준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포상금 수준 및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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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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