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평양정상회담] 文 ·金, 오늘 신(新) 9.19 공동성명 발표할 듯

기사입력 : 2018년09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9월19일 06:10

19일 공동기자회견 열지 여부에 관심…靑은 '기대'
김정은 '최고 예우'…남북정상회담 결과 기대감 높여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3차 남북정상회담’ 첫 번째 회담을 했다. ‘남북관계 발전’, ‘비핵화 북미대화 촉진’,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을 담은 합의문을 도출하는 데 한 걸음 다가선 셈이다.

두 정상은 19일 오전부터 두 번째 회담을 가진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한반도 주변 6개국(남·북·미·중·러·일)이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에 합의한 날과 날짜가 같다. 정상회담 성과를 평가할 ‘신(新) 9.19 공동성명’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영접을 받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또 하나의 ‘9.19 공동성명’…기자회견서 발표할까

6자회담 당사국 간 합의한 ‘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복귀, 한반도 평화협정, 단계적 비핵화,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공격 약속, 북미 간 신뢰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는 한반도에 평화가 올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일장춘몽’으로 끝났다. 북한이 1년도 안 돼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 발사를 감행하면서이다. 사실상 공식적으로 협약을 파기한 것이다.

더불어 북한은 2006년 10월 9일에는 1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이 때문에 ‘6자회담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19일 두 번째 회담을 갖는다. 청와대는 현재 회담 종료 후 남북 정상이 합의 내용을 함께 발표하는 형식의 기자회견을 기대하고 있다. 두 정상이 또 하나의 ‘9.19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급진전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에 비춰, 과거 9.19 공동성명처럼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전 방위적인 대북제재 국면 타개 할 활로를 모색 중이다. 또한 이를 통해 김 위원장이 목표로 내건 ‘경제건설’에 매진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평양시내로 향하는 차량에서 내려 환영 인파를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18.09.18

◆김정은 ‘최고 예우’…만족할만한 합의문 기대감↑

남북이 만족할만한 합의문 도출 여부를 두고 현재까지 분위기는 좋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은 18일 평앙 순안공항에서부터 문 대통령을 극진히 영접했다. 방북한 한국 대통령에게 역사상 처음으로 21발의 예포를 쏘기도 했다.

두 정상은 공항 환영행사가 끝난 후 3대혁명전시관 앞을 찾아 평양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후 영생탑→려명거리→금수산태양궁전→백화원 영빈관 등의 코스로 ‘카퍼레이드’도 함께 했다. 꽃과 한반도기를 손에 든 환영인파가 거리에 가득했다. 이들은 “조국통일”을 외치며 문 대통령 방북에 대한 환영 표시와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이번 회담에서 다뤄질 의제 중 ‘난이도’ 면에서는 ‘비핵화 북미대화 촉진’이 단연 높다는 분석이다. ‘남북 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은 남북 간 긍정적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김 위원장이지만 현재 종전선언-비핵화의 선후 문제를 두고 북미 간 교착 상태다. 이번 정상회담이 ‘매듭’을 풀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남북 정상은 합의문에서 ‘비핵화 북미대화 촉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비핵화 담판은 북미 간에서 이뤄져야 ▲핵리스트 제출 ▲핵시설 사찰 수용 등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이 다음주 유엔총회 방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비핵화 관련 세부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8일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결실이 있다면, 문 대통령이 트럼프 미 대통령을 직접 만나 얘기를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의장대 사열을 받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