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유은혜 청문회 개최...한국당 십자포화 속 ‘의원불패’ 이어갈까

기사입력 : 2018년09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9월19일 06:00

한국당, 남북정상회담 절정 속 묻힐까 걱정 "의원들, 단단히 챙겨라"
4가지 넘는 의혹 제기하며 연일 맹공 김성태 "평양서 지명 철회하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19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잇따른 의혹을 제기하며 반드시 ‘의원불패’를 깨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다만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3차 남북정상회담이 절정에 치닫고 있는 시점에 국민 관심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한국당의 의도대로 첫 '의원 낙마' 사례가 될지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 및 본회의를 마치고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09.03 yooksa@newspim.com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일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아들 병역문제와 딸 위장전입, 남편회사 일감 퍼주기 및 직원 비서 채용, 정치자금 허위 회계 보고 의혹 등 본인 자신보다 이런 후보를 내정한 청와대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미래세대와 국가 백년지대계를 생각하신다면 이런 후보를 내정하고 나 몰라라 평양에 가 계실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전자결재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꼬집은 바 있다.

한국당은 유은혜 후보자에 대해 △아들의 5급 판정 병역 면제 △딸의 초등학교 위장 전입 △상임위 피감기관의 지역구 사무실 입주 특혜 의혹 △후원회장 겸 의원실 비서의 남편 회사 사내이사 등록으로 인한 공무원 겸직금지 위반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딸의 초등학교 위장 전입 관련, 이양수 의원은 "1997년 딸을 서울 정동 소재 덕수초등학교에 입학시킬 목적으로 위장 전입했다"며 "그런데도 유 후보자는 딸의 위장전입에 대해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한참 벗어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딸의 교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위장 전입했다는 말도 믿기 어렵다"면서 "서대문구에 거주하면서 딸을 학군이 다른 중구 정동에 있는 덕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보냈다"고 비판했다.

후원회장 겸 의원실 비서의 남편 회사 사내이사 등록 의혹은 김현아 의원이 제기했다. 김현아 의원은 국회 인사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현재 유은혜 후보자의 7급비서인 오모 비서가 유 후보의 남편 장씨가 대표로 있는 (주)천연농장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는 오모씨와 동일인임을 확인했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2012년 천연농장이 설립될 당시 오씨는 첫 대표이사였다. 유 후보자의 남편 장씨가 대표이사직을 맡으면서 대표직을 넘기고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비슷한 시기인 19대 국회부터 유 후보의 7급비서로 등록돼 현재까지 겸직해 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체육계 성폭력 문제의 원인분석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토론회에서 정용철 서강대 교수의 발제를 귀 기울여 듣고 있다. 2018.08.20 kilroy023@newspim.com

곽상도 의원은 상임위 피감기관의 지역구 사무실 입주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유은혜 후보자가 피감기관 건물에 국회의원 사무실을 연 것이 논란되고 있다”며 “김영란법 위반 수사 혐의로 수사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당국은 즉각 수사에 나서라”고 말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지난 2016년 2월 총선을 앞두고 연 11만명이 찾는 한국체육산업개발 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에 선거사무실을 차리고 선거에 나섰고, 현재도 국회의원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곽 부대표는 2016년 10월 4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해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감사에 착수했고, 임대지침 위반 등 담당자 6명이 중징계를 받아 지방으로 좌천됐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달 초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국회에는 아주 못된 관행이 있다. 같은 의원들끼리 장관되면 청와대에서 봐주는 의원불패 신화”라며 “이번 두 명의 장관 입각을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다. 특히 교육부장관 관련해서는 이미 벌써 청와대 교육부장관 입각 불가를 외치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전일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추석 전이고 청문회가 잘못하면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의원들이 단단히 챙겼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