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美 전문가 "한국이 무상으로 철도 깔아주면 대북제재 예외"

기사입력 : 2018년09월20일 11:53

최종수정 : 2018년09월20일 11:53

VOA 보도 "평양공동선언 美 제재 위반 가능성 있다”
"대북제재 이행·남북경협 투트랙, 현실적으로 어렵다"
"남북 철도 연결…원칙상 한국이 무상으로 깔아줘야"

[서울=뉴스핌] 한솔 수습기자 = 19일 남북 정상이 발표한 평양공동선언과 관련, 미국 제재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미국 보수매체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남북 경제협력 사업들이 국제사회 제재 위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20일 보도했다.

VOA는 복수의 미 제재 전문가들을 인용해 대북 제재를 이행하면서 남북 경협을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린 22일 북측의 동해선 철도가 보이고 있다. 2018.06.22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 경협 사업들은 압박을 약화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뱁슨 전 고문은 이어 “문구만으로는 북한 관광이 제재 위반이 아닐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볼 땐 미국이 달가워할 수 없는 문제”라며 금강산관광을 예로 들었다.

남북 경협이 ‘경제적 압박’이라는 미국의 협상 카드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압박은 군사와 경제로 나뉜다”며 “(한미) 연합훈련 중단으로 군사 부분의 압박이 완화된 상황에서 한국은 경제적 압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라운 교수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경제)제재가 해제될 것으로 내다봤을지 모르지만 이는 잘못된 예측”이라고 덧붙였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 2018.09.19ㄷ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남북 경협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9일 평양공동선언에서 발표된 철도 연결 사업이 대표적이다.

뱁슨 전 고문은 “철도사업을 재개해도 당장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며 “실무적으로 철도 협력을 할 북한 기관이 UN이나 미국 제재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개성공단과 관련해도 개성공단 폐쇄 이후 새로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됐기 때문에 재개 시 위반 사항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브라운 교수도 “철도 협력사업의 경우 남북은 어떤 대가도 주고 받을 수 없다”며 “원칙적으로는 한국이 무상으로 철길을 깔아줘야 하고 북한도 어떤 금전적 이득을 취해선 안된다”고 예측했다. 이에 더해 국제제재 위반 리스크로 기업·기관이 철도 협력사업에 소극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긍정적인 예측도 있다.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는 ‘비상업적인 공공 기반시설’에 대한 제재 면제 조항이 있다”며 “남북은 철도 협력사업이 이에 해당한다고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남북 철도 연결 과정에서 어떤 자재를 사용하고 북한 노동자에게 임금이 지급되는지 등을 지켜봐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so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