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쌍둥이' 비핵화·재래식무기 감축, 분리 추진 공방 가열
문성묵·신인균 "이론적 가능…북핵위협 전제돼야"
임재천 "재래식 군축 '北성실이행' 보면서 진행해도 늦지 않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외교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남북 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문을 발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에 한 발짝 다가섰다.
방미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비핵화와 재래식무기 감축을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과연 미국이 큰 틀에서 비핵화 속에 포함된 재래식무기 감축방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으로 채택한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를 꼽았다. 청와대는 특히 ‘사실상 종전선언’에 가깝다고까지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간 재래식 무기 감축을 별개 사안으로 다루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비핵화에 진전이 있는 상황에서 재래식 무기 감축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일방적 ‘무장해제’는 남북 간 특수상황에서 섣부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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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정권 수립(9.9절) 70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서 북한병사 들이 다련장로켓포와 함께 행사장을 지나가고 있다.사진=[ 로이터=뉴스핌]2018.09.09. |
◆靑, 한반도 비핵화·재래식 무기 군축 ‘분리 대응’…가능성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0일 “비핵화와 재래식 무기는 남측이 같이 북측과 또는 미국과 삼각관계에서 논의해야 될 사안”이라며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군축은 비핵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비핵화를 위해 재래식 무기를 감축할 의사가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남북 간 ‘군사신뢰’ 형성을 위한 군축이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 과정에서 군축이 이뤄진다면,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고 재래식 무기 감축만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선후 관계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 수석은 이날 “앞으로도 비핵화는 비핵화대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재래식(무기) 군축의 문제는 군축대로 남북 간의 관계에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재래식 무기 군축과 비핵화 추진을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사전문가들은 비핵화 협상이 더딘 것을 감안해 ‘성급한 조치’는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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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정권 수립(9.9절) 70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서 북한군 한 병사가 탱크를 타고 행사장을 지나가며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뉴스핌]2018.09.09. |
◆문성묵·신인균 “이론적 가능…북핵위협 전제돼야”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 소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남한은 핵무기가 없지만 그나마 재래식 분야에서 일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전력만 줄고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면 이는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물론 정부의 논리는 비핵화를 위한 평화 상태를 구축하면 비핵화를 촉진시키겠다는 것이지만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될지라는 의구심이 아예 없는 게 아니다”며 “이는 결국 비핵화 협상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비핵화와 재래식무기 감축이 별개 사안인 건 맞다”면서도 “다만 재래식 무기 감축은 군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간에 군축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그러나 남북관계 특성상 선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적 신뢰가 형성됐다고는 보기 어렸다”며 “때문에 재래식무기 감축은 비핵화라는 전제조건을 충족한 후에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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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월 25일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군종합동타격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훈련에는 300여 문의 대구경 자행포(우리의 자주포에 해당)와 잠수함 해병, 전투 폭격기 등 재래식 무기가 동원됐다.[사진=노동신문] |
◆임재천 “재래식 군축 ‘北성실이행’ 보면서 진행해도 늦지 않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 학부 교수는 “군사력을 따질 때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빼고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를 감안한 상태에서 남북 간 군비축소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다만 현 단계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들은 적절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군비축소로 가는 건 성급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이 자주 만나고 친밀도를 쌓는 것은 좋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닌 김 위원장의 ‘구두약속’이나 말만 보고 판단하게 될까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북한은 말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행동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군비통제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