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정치권, 심재철 블랙홀 속으로...정국 급랭, ‘파행’ 불가피

기사입력 : 2018년09월24일 07:00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11:34

한국당 “명백한 야당 탄압” 사태로 규정...초강경 기조 이어갈 듯
추석 후 대정부질문‧국정감사‧예산안 심사 줄줄이 이어져
유은혜 제외 장관 4인 임명...유은혜 청문보고서 채택 ‘첩첩산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추석연휴 전날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기습’ 압수수색을 당한 자유한국당이 격분하며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오전 정부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했다는 혐의로 심 의원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및 김성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당력을 집결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는 추석 후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로 이어지는 주요 일정들을 앞두고 있어, 10~11월 국회가 ‘파국’에 가까운 정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나머지 4명의 장관 후보자와 달리 아직 임명하지 못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도 더 멀어져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검찰이 21일 오전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의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심재철 의원이 자신의 의원실 앞에서 압수수색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18.09.21 yooksa@newspim.com

한국당이 추석 후 ‘벼르고’ 있는 첫 공세는 대정부질문에서 펼쳐질 전망이다. 본래 이달 14‧17‧18일로 예정됐던 대정부질문 일정은 3차 남북정상회담과 겹쳐 여야 합의로 10월 1일(외교·통일·안보), 2일(경제), 4일(교육·사회·문화)로 조정됐다.

추석 연휴 전 검찰 기습을 ‘당한’ 한국당은 대정부질문 선수를 교체해서라도 청와대와 정부부처의 예산 사적 유용 사례들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압수수색이 이뤄진 21일 오후 심 의원과 김용태 사무총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에서 '대정부질문에 직접 나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조정 중이다. 워낙 중요한 사태이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의원의 양해를 구하고라도 국민 앞에 이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다수의 예산정보를 다운로드받은 심재철 의원이 직접 대정부질문에 나서 사적 유용 및 허위기재 사례들을 폭로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정부질문에 이어 10월 10일부터 돌입하는 국정감사는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당의 집중 포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압수수색 이전인 지난 19일 기재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김재훈 재정정보원장 및 기재부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사퇴를 촉구하며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을 예고했다.    

윤영석 의원은 “이 사안의 본질은 정부가 국가재정정보 관리를 아주부실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재정정보원 현장 점검을 하고 정보관리 방치 상태를 바로잡겠다. 반드시 책임도 묻겠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이후에는 예산안 심사가 이어진다.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는 야당의 일방적 질타와 정부, 여당의 방어 혹은 반격으로만 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 심사는 실제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한국당이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심 의원과 기재부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지점이 국가 예산에 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470조원에 달하는 문재인 정부의 ‘슈퍼 예산안’이 올해 안에 무사히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kim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