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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심재철로 대정부질문 선수교체 “靑 예산 허위사용 공개할 것"

기사입력 : 2018년09월21일 14:16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13:31

"본회의 다음 날, 전격 압수수색은 정권 차원의 작전"
"문재인 정부 불법 예산사용 공개 막으려는 폭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한솔 수습기자 = 자유한국당이 21일 '예산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심재철 의원이 추석 후 예정된 대정부질문에 직접 나서 확보한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을 문재인 정부가 예산 불법 사용 내역을 틀어막기 위한 국회 폭거라고 규정하며, 일개 검사가 아닌 정권 차원의 치밀한 시기 조정과 전략에 의한 작전이라고 판단했다.

자유한국당이 21일 '예산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심재철 의원이 추석 후 예정된 대정부질문에 직접 나서 확보한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진=김승현 기자>

심재철 의원과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검찰이 국감을 앞두고 국회의원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의원실은 적법절차를 통했고 시연도 했다. 재정정보원도 자료취득 과정에서 본인들의 시스템 오류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은 본 의원이 파악한 문재인 정부의 불법 예산 사용 내역을 틀어막기 위한 속셈”이라고 규정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어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부처가 예산 지침을 어기고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를 무수히 발견했다. 국민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라며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불법 예산 사용 내역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확보한 자료 내역 일부를 공개하며 “앞으로 정부의 불법 사용내역을 밝혀나갈 자료”라며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다. 이 자료들을 앞으로 국민들께 공개하겠다. 대통령 비서실 업무추진목록이 쭉 나와 있다. 사용 장소 등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온다”고 말했다.

심 의원과 함께 배석한 김용태 사무총장은 “한국당은 민주주의 보루인 국회가 침탈당했다고 이 사태를 규정하고 강력하게 싸워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 사건은 청와대, 검찰, 법원 등 우리 정부가 업무 추진비라는 명목으로 카드를 사용했을 때 불법적으로 썼는지, 밝혀서는 안 되는 곳에 썼는지를 낱낱이 밝히려는 심 의원의 입을 막는 폭거”라고 일갈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어 “심 의원이 밝혔듯 반드시 외압을 뚫고 정부의 업무추진비 불법 사용 내역을 낱낱이 밝히고 한국당은 이를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대정부질문에 직접 나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조정중이다. 워낙 중요한 사태이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의원의 양해 구하고라도 국민 앞에 이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사무총장은 어제 본회의 후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나온 것이 정부 측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러지 않고서는 여야 협치를 통해 어렵게 법안들이 통과된 바로 다음날, 명절 앞둔 바로 전날, 이런 식으로 전격적으로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한 것은 정부 차원의 조율과 작전하듯이 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검찰이 21일 오전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의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중인 가운데 심 의원실이 분주한 모습이다. 2018.09.21 yooksa@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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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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