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적쇄신' 칼 휘두른 김병준호 비대위…내달 조직강화특위 구성

기사입력 : 2018년09월26일 08:00

최종수정 : 2018년09월26일 11:23

김무성·홍준표 등 내년 2월 전당대회 출마설
'가치' 내세우던 김 위원장, 적극적 인적쇄신 전략으로 선회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잠잠하던 김병준호 비대위원회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그동안 '보수가치 재정립'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던 김 위원장이 '인적청산'이라는 칼을 빼들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무성, 홍준표 전 대표들의 움직임이 감지되자 강도 높은 쇄신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준 비대위원회는 지난 20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10월 1일부로 전국 253개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를 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특정 계파를 지목해 그분들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매년 있는 당무감사와 같은 성격"이라며 "강도가 강할 수는 있다. 조강특위를 구성해 문제가 없는 당협위원장직은 재임명 절차를 빠르게 밟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8.09.17 yooksa@newspim.com

◆ 추석 지나면 본격 쇄신작업…10월 1일부로 조강특위 구성

한국당은 오는 10월 1일부로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인적 쇄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당 사무처 당직자 중 40명 안팎을 현지 실태 조사요원으로 선발해 조사를 진행한 뒤 필요한 것은 즉각 재임명 절차를 밟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정밀조사 후 공모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취임 이후 줄곧 '보수의 가치'를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를 비판해오던 김병준호 비대위가 인적청산 카드를 빼든 것은 갑작스러운 일로 풀이된다. 한국당 내부에서도 비대위를 제외하고는 이같은 사실을 발표 전날까지도 모르고 있었을 정도였다.

이처럼 급한 방향 선회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배경이 됐다는 시각이다. 김병준호 비대위는 올해 말까지 당 개혁 작업을 모두 마무리한 뒤 내년 2월 전당대회를 치른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인적청산과 쇄신에 대해 안한다고 한 적이 없다. 언젠가는 한다는 뉘앙스로 얘기했는데, 이 모든 것이 12월 말까지 완료가 돼야 2월쯤 전당대회를 할 수 있다. 끝없이 늘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김무성, 홍준표 전 대표 움직임…혁신 칼 빼든 비대위?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년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김 위원장 측에서 이전보다 강력한 '액션'을 취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무성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09.19 yooksa@newspim.com

최근 김무성 전 대표는 '공화주의'를 내세우는 등 각종 토론회와 모임을 개최하며 보수 세력들을 결집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전 대표가 내년 2월 전당대회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을 사퇴, 미국으로 떠났던 홍준표 전 대표 역시 최근 귀국했다. 직접적으로 정계복귀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내년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과거 당권을 쥐었던 핵심 세력들이 다시 전당대회에 도전한다는 얘기가 돌면서 김 위원장의 당 혁신 속도도 빨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당협위원장 교체권은 김 위원장이 취임 초부터 공천권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혁신의 칼날로 언급해왔던 부분이어서 그 의미는 더 크다.

취임 당시 김 위원장은 '공천권이 없으면 비대위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는 우려에 대해 "애초에 공천권 관련 일체의 권한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면서 "다만 솔직히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정도의 권한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으로는 김 위원장이 홍 전 대표 체제의 색깔 지우기에 나섰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당무감사를 통해 당협위원장 중 4분 1(62명)의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하고 자신의 사람을 심는 작업을 했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오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 2018.07.11 yooksa@newspim.com

◆ 당내 반발, 시한부 당협위원장 등은 한계점

다만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에 대한 당내 반발과 당협위원장의 임기 등은 비대위 인적청산의 한계점이다.

비대위에서 일괄사퇴를 의결한 뒤 당 내에서는 "당내 의견수렴이 없었다" "일괄사퇴는 당헌·당규 규정에 없다" 등 반발이 나왔다. 이 때문에 인적청산이 본격화되는 순간 당내 갈등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당협위원장의 임기도 차기 지도부가 선출될 때 까지라는 '시한부'설도 제기된다. 측히 다음 선출될 한국당 지도부는 2020년 총선의 공천권을 가지고 있어 당협위원장을 지도부 입맛에 맞게 다시 물갈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당 측은 이에 대해 "추석연휴를 앞두고 변화와 개혁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일괄사퇴 조치를 취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