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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심재철 편드는 한국당, 도(度) 넘었다" 비판...잇따라 논평

기사입력 : 2018년09월21일 17:52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11:35

"심재철-기재부 맞고소 상태...국정감사 치를 수 없어"
"심재철, 기획재정위 즉각 사임해야" 비난 오가며 설전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를 옹호하는 한국당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이 같은 논평을 잇따라 내고 심 의원에 대한 한국당의 옹호가 도(度)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의원 편들기가 목불인견"이라며 "검찰의 압수수색 현장에 자유한국당 소속의원 전원에게 소집령을 내리는가 하면 한국당 의원 보좌진들까지 집합시켰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검찰이 21일 오전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의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심재철 의원이 압수수색과 관련해 발언하기 위해 자신의 의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2018.09.21 yooksa@newspim.com

박 원내대변인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심 의원이 국회부의장을 지낸 분인데 뭘 갖고 압수수색을 하느냐'고 물었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회가 정치검찰로부터 무너지고 있으며 야당 탄압을 넘어 대의 민주주의 말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배출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도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국회부의장이라고 새삼 특별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취득한 정부의 비공개자료를 마치 무슨 대단한 정부의 비리라도 잡은 양 쇼하지 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변인은 심 의원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박 원내대변인은 "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심 의원은 현재 맞고소 상태"라며 "정부의 자료반납 요청에도 심 의원은 아직까지 무단 열람하여 유출한 비공개 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기관과 피감기관이 서로 맞고소 상태로 국정감사를 치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에서도 즉각 사임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심 의원은 기획재정부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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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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