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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평양 가는 폼페이오...트럼프 '종전선언 약속' 친서 전달할까

기사입력 : 2018년09월25일 11:21

최종수정 : 2018년09월25일 14:07

트럼프 "2차 북미정상회담 매우 빨리 갖게 될 것"
"폼페이오, 곧 그 작업 이뤄낼 것...매우 잘 되고 있어"
폼페이오 "연내 두 정상이 만나 비핵화 진전시킬 것"

[뉴욕·서울=뉴스핌] 김근철 특파원·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확정지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 지난 18~20일 평양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에 상당히 만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뉴욕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공식화됐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정상이 종전선언, 2차 북미정상회담의 장소와 시기를 깊이 논의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3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는 동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적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연내 2차 북미정상회담 예고한 트럼프...김정은 메시지에 'OK' 사인 보내

문 대통령은 15만명의 평양 시민들 앞에서 이를 확인했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을 매우 빨리 갖게 될 것 같다"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곧 그 작업을 이뤄낼 것이고 일이 매우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 측으로부터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뜨거운 의지를 확인했다"며 "하지만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서두르지는 않겠다. 서두를 것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2차 북미정상회담이 조속한 시일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됨다.

미국은 다만 종전선언과 대북 제재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2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북한에서 핵 사찰이 이뤄질 경우 일부가 아닌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비핵화는 제재를 계속 이행해야만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제재는 미국이 바라는 바를 달성하게 하는 원동력으로서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미국이) 어떤 양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선 모두 각자 생각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간 것 자체를 양보로 생각할 것"이라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양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한 만큼 조만간 2차 북미정상회담 날짜가 발표될 전망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된 북미 간 중대 합의가 이뤄진다면 종전선언 및 대북제재 해제 시기가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폼페이오 "2차 북미정상회담, 두 정상이 직접 만나 비핵화 진전시킬 것"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24일(현지시간) 2차 북미정상회담이 곧 개최될 것이라며 회담 개최가 엄청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으로 인해 긍정적으로 또 한 발을 내딛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만약 이 일(북한의 비핵화)이 성사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언제까지 문을 열어둘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것이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날짜를 정해두는 것은 어리석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모든 수준에서 계속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북미정상회담 전에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연내 기꺼이 평양에 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 상응조치를 요구했는데, 미국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협상 상황에 대해 얘기할 수 없고,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라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가해진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십년 동안 다른 방향이었고,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켜왔다"며 "단계별로 비핵화를 시도했지만 각각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제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두 정상들이 진전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갖게 될 경우 북한의 핵리스크 신고를 확약받는 대신 종전선언에 대해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에 앞서 폼페이오 장관이 조만간 평양을 방문, 이 같은 내용의 트럼프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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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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