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비록 과거 정부에서 빚어졌지만, 백남기 농민 사망, 쌍용자동차 노조 진압사건, 용산 참사 등 잘못되고 불행한 공권력의 과도한 사용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모든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이틀 전인 9월 25일은 고 백남기 농민 2주기였다. 공권력의 그러한 과오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하면서, 공권력 사용의 제도와 문화를 쇄신하겠다고 다짐했다”고 운을 뗐다.
이 총리는 “공권력은 쌀값 폭락에 항의하는 농민,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업하던 노동자, 이주대책을 요구하던 철거민과 그 가족들의 일부를 죽음으로 내몰았고,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다”며 “진압에 나섰던 경찰특공대원도 순직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권력은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 동시에 공권력은 남용되거나 오용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그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진상조사위원회는 공권력의 과잉행사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취하 등을 권고했다”며 “정부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법치주의는 확고하게 유지해야 하고, 공권력은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배격해야 할 것은 공권력의 남용과 오용”이라며 “이제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공권력을 바로 세워, 불법은 없애면서 국민은 보호하는 ‘국민의 경찰’ ‘선진 경찰’로 거듭나야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낙연 총리는 평양공동선언·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충실한 이행 등 후속조치를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메르스와 관련해서는 “메르스 확진환자 한 분이 완치되셨고, 의심환자들도 모두 음성확진 판정을 받으셔서, 추석 연휴 직전에 메르스가 사실상 종료됐다”고 말했다.
jud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