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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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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심재철 vs 김동연 맞대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지난 1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강원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지뢰 제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9월 평양에서 체결된 군사합의서의 이행 차원입니다. 전날 저녁에는 제70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과거 무력 위주의 퍼레이드 중심이었던 국군의날 기념식과는 달리 시간대를 저녁으로 옮긴 이번 기념식은 마치 한 편의 문화공연을 방불케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됩니다.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맞대결이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일정협의 거부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0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저녁대로 시간 바꾼 국군의날 기념식, 평화와 장병 중심의 문화행사/ 뉴스핌
제70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은 평화와 군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치르는 문화행사 위주로 치러졌다. 과거 무력 위주의 퍼레이드 중심이었던 국군의날 기념식과는 달리 시간대를 저녁으로 옮긴 이번 기념식은 마치 한 편의 문화공연을 방불케 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긴장 종식과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이날 기념식은 평화가 강조됐다는 평가다.

JSA·DMZ 지뢰제거 개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구성 착수/ 서울신문
남북 군사당국은 1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강원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개시한 데 이어 JSA 비무장화 조치 방안을 협의할 대령급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구성 준비에도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합의서에 따르면 3자는 JSA 지뢰 제거가 완료되면 5일 내에 쌍방 초소들과 인원 및 화력장비를 전부 철수해야 한다. 이후 3자는 JSA 비무장화 조치 완료 상태를 2일간 공동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외교부 "인니 강진지역 교민 7명중 5명 안전확인"/ 서울경제
외교부에 따르면 강진과 쓰나미가 발생한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 팔루에 사업상 머문 것으로 알려진 교민 7명 중 5명의 안전이 확인됐다. 다만 한 교민으로부터 추가로 팔루 체류 중인 국민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아 소재지 및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아울러 지난달 29일부터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1명도 여전히 실종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 주러 한국대사에 "부산항 억류 선박 풀어달라" 항의/ 아이뉴스24
미국의 대북제재 대상 리스트에 포함된 러시아 화물선이 부산항에 머물다 출항 금지 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 러시아 정부는 1일(현지시간) 억류 조치를 해제해줄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러시아 영문 일간 모스크바타임스 등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모스크바 주재 한국대사를 초치해 자국 해운회사 소속 선박 '세바스토폴'호에 대한 출항 금지조치를 즉각 해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북미 실무협상 소식 감감… 폼페이오 방북 늦춰지나/ 한국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 장관의 방북 시점으로 예고한 10월로 접어들었지만 그의 구체적 방북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 북미 정상간 친서외교가 활발한 것과 달리 실무 책임자간 협상 소식이 나오지 않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달 19일 제안한 ‘빈 협상’ 채널이 열흘이 넘도록 가동되지 않고 있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일정도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복 벗고 양복 입은 아나운서…확 달라진 북한 TV/ KBS
최근 북한의 방송이 사뭇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기존의 경직된 틀에서 벗어나 프로그램 형식이 많이 자연스럽고 세련돼졌을 뿐 아니라, 다양한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영상이 등장했다. 앵커 역시 한복 대신 양복을 입고 등장해 눈길을 끈다.

"미국민 77%, 北 핵포기 때 북미수교 지지...거부시 제재 강화"/ YTN
미 외교 분야 여론조사 싱크탱크인 시카고국제문제협회가 실시한 미국인 외교정책 인식조사 결과, 미국 국민 가운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북한과의 수교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77%, 또 경제적, 인도적 지원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54%로 집계됐다. 주한미군 주둔 지지도는 7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단독] 전원책 "욕 먹더라도 칼자루 쓸 것" 한국당 싹 바꾼다/중앙일보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위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전원책 변호사는 1일 “욕을 먹더라도 칼자루가 있으니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이날 중앙일보 기자와 만나 “(당협위원장을) 한 명만 잘라도 온 국민이 박수칠 수 있고, 반대로 수십 명을 쳐내도 비판이 쏟아질 수 있지만 혁신은 꼭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변호사가 영입된 조강특위는 한국당 당협위원장 인선의 전권을 행사한다. 전 변호사의 이 발언은 사실상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의 전면적인 물갈이를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심재철 의원 오늘 대정부질의, 업무추진비 추가폭로 나올까/국민일보
정부 예산정보의 불법 유출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국회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그간 확보한 예산정보를 토대로 정부의 예산 남용 의혹을 제기해온 심 의원이 대정부질의를 통해 또다른 폭로에 나설지 주목된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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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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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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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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