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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주는 자력갱생, 중국 무역전쟁 장기전 대응 체제 강화

기사입력 : 2018년10월02일 14:56

최종수정 : 2018년10월02일 14:57

정부 언론 재계, 내수촉진 식량생산 확대 한목소리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중미 무역전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지도부가 잇달아 농업 생산과 내수의 중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무역전쟁으로 경기 하강압력에 직면한 중국이 자력갱생(自力更生)을 기조로 경제 성장의 불씨를 살려나가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둥베이 지역 농촌을 시찰 중인 시진핑 국가 주석[사진=바이두]

시진핑 국가 주석은 최근 헤이룽장(黑龍江)성의 농지 개간지역을 시찰하는 자리에서 “황무지를 농지로 변모시키는 개간사업은 농업발전의 중요한 방향이다”며 먹거리의 자력갱생을 강조했다. 또 둥베이 지역의 국유 기업을 방문한 시 주석은 “ 무역 보호주의 확산으로 첨단 기술은 갈수록 획득하기 힘들어졌다”며 우리는 반드시 ‘자력갱생(自力更生)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인자인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춰 시장을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세수 감면을 통한 내수 진작 의지를 밝혔다. 중국 국무원도 지난 20일 ‘소비 시스템 개선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의견’ 발표를 통해 내수 확대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중국 경제발전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改革委員會)는 최근 중국 전역의 관광명소 입장료 인하를 골자로 하는 지침을 하달한 바 있다. 이는 관광지 입장료 인하를 통해 국내 소비를 촉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중국 지도부의 메시지가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의 굴기를 막으려는 미국의 의도를 무력화시키는 한편 자체 기술력 강화를 통해 내부 경쟁력 제고를 꾀하려는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우창(吴强) 칭화대(清華大) 교수는 “시 주석의 이번 둥베이 지역 방문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어느때 보다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식량안보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자 하는 의도가 컸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상당한 곡물 수입 의존도를 감안하면 시 주석이 농지개간 사업을 강조한 것은 식량 자급자족을 강조한 측면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둥베이 지역의 농지개간 사업은 과거 계획경제시대의 산물로 대부분의 경작지가 국가 소유인 것으로 전해진다.

쿵단(孔丹) 중신그룹(中信集團) 전회장은 G2 무역전쟁의 본질을 양국간 산업패권 분쟁이라고 정의했다. 쿵단 전회장은 또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지적재산권을 도둑질하고 국가차원에서 기업경영에 관여해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미국도 방식은 다르지만 국가 차원에서 기업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쿵단 회장은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 및 서방국가간 첨단 기술분야 격차는 막대하다”며 "결국 핵심 기술분야에서 자체 경쟁력을 키워야 무역전쟁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후싱더우(胡星斗) 베이징 이공대학 경제학 교수는 “중국이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것은 시장 개방과 개혁조치를 되돌리자는 의미가 아니다. 시장 개방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후 교수는 그러면서 “경기 하강보다 미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급선무이다”며 “자본 유출로 위안화 절하압력이 가중되면 투자자들이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딩이판(丁一凡) 칭화(淸華)대 국제전략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낮추지 않는 이상 중국은 자력갱생의 길을 선택하는 것 말고 다른 대안이 없다”고 분석했다.

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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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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