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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주는 자력갱생, 중국 무역전쟁 장기전 대응 체제 강화

기사입력 : 2018년10월02일 14:56

최종수정 : 2018년10월02일 14:57

정부 언론 재계, 내수촉진 식량생산 확대 한목소리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중미 무역전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지도부가 잇달아 농업 생산과 내수의 중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무역전쟁으로 경기 하강압력에 직면한 중국이 자력갱생(自力更生)을 기조로 경제 성장의 불씨를 살려나가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둥베이 지역 농촌을 시찰 중인 시진핑 국가 주석[사진=바이두]

시진핑 국가 주석은 최근 헤이룽장(黑龍江)성의 농지 개간지역을 시찰하는 자리에서 “황무지를 농지로 변모시키는 개간사업은 농업발전의 중요한 방향이다”며 먹거리의 자력갱생을 강조했다. 또 둥베이 지역의 국유 기업을 방문한 시 주석은 “ 무역 보호주의 확산으로 첨단 기술은 갈수록 획득하기 힘들어졌다”며 우리는 반드시 ‘자력갱생(自力更生)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인자인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춰 시장을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세수 감면을 통한 내수 진작 의지를 밝혔다. 중국 국무원도 지난 20일 ‘소비 시스템 개선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의견’ 발표를 통해 내수 확대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중국 경제발전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改革委員會)는 최근 중국 전역의 관광명소 입장료 인하를 골자로 하는 지침을 하달한 바 있다. 이는 관광지 입장료 인하를 통해 국내 소비를 촉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중국 지도부의 메시지가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의 굴기를 막으려는 미국의 의도를 무력화시키는 한편 자체 기술력 강화를 통해 내부 경쟁력 제고를 꾀하려는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우창(吴强) 칭화대(清華大) 교수는 “시 주석의 이번 둥베이 지역 방문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어느때 보다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식량안보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자 하는 의도가 컸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상당한 곡물 수입 의존도를 감안하면 시 주석이 농지개간 사업을 강조한 것은 식량 자급자족을 강조한 측면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둥베이 지역의 농지개간 사업은 과거 계획경제시대의 산물로 대부분의 경작지가 국가 소유인 것으로 전해진다.

쿵단(孔丹) 중신그룹(中信集團) 전회장은 G2 무역전쟁의 본질을 양국간 산업패권 분쟁이라고 정의했다. 쿵단 전회장은 또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지적재산권을 도둑질하고 국가차원에서 기업경영에 관여해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미국도 방식은 다르지만 국가 차원에서 기업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쿵단 회장은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 및 서방국가간 첨단 기술분야 격차는 막대하다”며 "결국 핵심 기술분야에서 자체 경쟁력을 키워야 무역전쟁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후싱더우(胡星斗) 베이징 이공대학 경제학 교수는 “중국이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것은 시장 개방과 개혁조치를 되돌리자는 의미가 아니다. 시장 개방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후 교수는 그러면서 “경기 하강보다 미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급선무이다”며 “자본 유출로 위안화 절하압력이 가중되면 투자자들이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딩이판(丁一凡) 칭화(淸華)대 국제전략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낮추지 않는 이상 중국은 자력갱생의 길을 선택하는 것 말고 다른 대안이 없다”고 분석했다.

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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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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