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목조목' 김동연 반박에..한국당 "당신이 판사냐" 고성

기사입력 : 2018년10월02일 15:44

최종수정 : 2018년10월02일 16:10

김동연 "심재철, 불법으로 받은 자료 반납해라" 이례적 강공
한국당 의원들 "묻는 질문에 답하라", "당신이 판사냐" 고성
심재철-김동연 대결 속 한국당과 민주당 의원들 서로 야유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한솔 수습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등 자료 취득 과정이 100% 적법했다는 심 의원의 주장과, 비인가 정보임을 알고서도 접근한 건 불법이라는 김 부총리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심 의원과 김 부총리의 갈등은 정당간 대치로도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질의하는 심 의원을 향해 "사과하라"고 소리쳤고 한국당은 김동연 부총리를 향해 "기밀이라면서 정보접근을 왜 막지 못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의원이 질의자로 나섰다. 심 의원은 이날 정부 재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정부가 '비인가 자료'라고 하는 정보에 접근하는 시연영상을 상영하기도 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가 재정정보시스템(디브레인)에 접속해 자료를 내려받는 시연영상을 상영했다. 2018.10.02 jhlee@newspim.com

심 의원은 "국민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라면서 "예산이 모여있는 곳이 재정정보시스템 '디브레인'이다. 기재위원들에게 기재부는 아이디를 공식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제 보좌진은 해킹 등 불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 접속해 자료를 열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 무시"…심재철 "그런 경고 안떠"

하지만 김 부총리의 시각은 달랐다. 그는 "의원이 접근한 루트를 찾는데 6번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분명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뜬다"면서 "괄호에 용도가 분명히 써있고, 그걸 봤으면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에 "백스페이스 키를 누른 것은 비정상이 아니며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 문구는 없었다"면서 "봐서는 안되는 자료라고 강변하지 말라. 보면 안 된다고 써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정정보원에서도 담당자가 와서 살펴보고 의원실 문제는 없으며 프로그램 오류라고 했다"면서 "정부에서는 국가기밀이라고 하면서도 아직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을 고발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문기사를 보여주며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접속 과정이 합법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2018.10.02 yooksa@newspim.com

김 부총리는 "만약 접속됐다 하더라도 198회에 걸쳐 100만건 이상 다운로드 한 것은 사법당국을 통해 위법성을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지금 업추비만 말씀 하시지만, 경호실 통신 장비나 대통령 해외순방에 대한 것 등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를 반환해 주십사 요청드렸지만 의원님이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실 보좌관들이 과거 6년 동안 이 시스템을 썼다. 과거 5년 동안 20번 접속했는데, 금년 7월부터 약 140번을 접속했다. 비정상적 접근"이라면서 "(자료 취득의) 적법성 문제는 이견이 있으니 사법당국에 맡기고 빨리 자료를 반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기재부, 업추비 등 자료 전부 감사원에 의뢰…"문제 있으면 일벌백계 하겠다"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실에서 다운로드받은 자료 전부를 감사원에 넘기고 조사를 의뢰했다. 심 의원실 주장대로 업무추진비를 업무와 관련 없는 곳에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의 행태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차원이다.

이날 오전 심재철 의원은 정부가 업무추진비를 엉뚱한데 쓰고 업종도 잘못 기재하는 등 전반적인 재정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호텔에서 숙박비 결제를 위해 카드를 결제했는데 '한방병원'으로 업종이 뜨거나, 업종 정부가 아예 누락돼 있다는 것. 또 과기부는 골프장운영업종에서 700만원 가량을 결제했다고도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재부 자료 유출 논란과 관련해 공방을 이어가도 있다. 2018.10.02 yooksa@newspim.com

김 부총리는 이같은 지적에 "코드의 차이일 뿐이다. 그쪽에서 쓰는 코드는 중식당이고 한국에서는 한방병원인 차이"라면서 "골프장 건은 과천에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매점의 업종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가 백화점에서 쓴 것도 외부 손님에 대한 선물을 구입하거나 비품 구입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쓴 것"이라며 "청와대가 감사원에 전수조사 하라고 했고 오늘 접수됐다. 잘못이 나오면 일벌백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심재철 의원이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불법적으로 다운받은 자료를 폭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총리는 "주점 업종에서 쓴 것도 기재부가 전수조사 해보니 일반음식을 파는 음식점이었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하고 발언을 하셔야 한다"면서 "다시 한번 호소 드린다. 불법으로 받은 자료는 반납하고 업추비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려달라. 그 결과는 100% 공개하고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 민주당 "심재철, 남의 자료 빼돌려…사과하라"vs 한국당 "정보접근 못막은 기재부 책임"

심 의원과 김 부총리간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지면서 의원석에서도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내내 고성이 오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02 yooksa@newspim.com

김동연 부총리가 심 의원에게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얘기하신다"며 입을 떼자 마자 한국당 의원석에서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라며 큰 소리가 나왔다.

한국당 의원들은 김 부총리가 심 의원을 향해 강하게 이야기할 때마다 "기밀자료면 블록해둘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묻는 질문에 답하라", "당신이 판사냐"는 등의 다소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 의원석에서도 심 의원의 주장이 나올 떄마다 "남의 자료를 불법으로 다운 받았다", "사과하라", "불법자료 반환하라"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면서, 한국당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 간에도 고성이 오가 한동안 김 부총리가 말을 잇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자료 취득의 정당성'과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두고 여야, 정부와 심재철의원 사이에 이견이 팽팽한 만큼 한동안 정치권에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심 의원에 이어 질문에 나선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기밀을 불법 탈취하고 유출한 당사자가 이를 시연하며 대정부질문까지 하는 것을 보며 국회의원으로서 자괴감까지 든다"면서 "심 의원께서 공직자윤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불법으로 탈취한 자료를 신속히 반납하고 대국민 사과할 것을 촉구하며, 기재위원에서 사임할 것을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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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