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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목조목' 김동연 반박에..한국당 "당신이 판사냐" 고성

기사입력 : 2018년10월02일 15:44

최종수정 : 2018년10월02일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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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심재철, 불법으로 받은 자료 반납해라" 이례적 강공
한국당 의원들 "묻는 질문에 답하라", "당신이 판사냐" 고성
심재철-김동연 대결 속 한국당과 민주당 의원들 서로 야유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한솔 수습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등 자료 취득 과정이 100% 적법했다는 심 의원의 주장과, 비인가 정보임을 알고서도 접근한 건 불법이라는 김 부총리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심 의원과 김 부총리의 갈등은 정당간 대치로도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질의하는 심 의원을 향해 "사과하라"고 소리쳤고 한국당은 김동연 부총리를 향해 "기밀이라면서 정보접근을 왜 막지 못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의원이 질의자로 나섰다. 심 의원은 이날 정부 재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정부가 '비인가 자료'라고 하는 정보에 접근하는 시연영상을 상영하기도 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가 재정정보시스템(디브레인)에 접속해 자료를 내려받는 시연영상을 상영했다. 2018.10.02 jhlee@newspim.com

심 의원은 "국민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라면서 "예산이 모여있는 곳이 재정정보시스템 '디브레인'이다. 기재위원들에게 기재부는 아이디를 공식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제 보좌진은 해킹 등 불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 접속해 자료를 열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 무시"…심재철 "그런 경고 안떠"

하지만 김 부총리의 시각은 달랐다. 그는 "의원이 접근한 루트를 찾는데 6번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분명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뜬다"면서 "괄호에 용도가 분명히 써있고, 그걸 봤으면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에 "백스페이스 키를 누른 것은 비정상이 아니며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 문구는 없었다"면서 "봐서는 안되는 자료라고 강변하지 말라. 보면 안 된다고 써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정정보원에서도 담당자가 와서 살펴보고 의원실 문제는 없으며 프로그램 오류라고 했다"면서 "정부에서는 국가기밀이라고 하면서도 아직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을 고발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문기사를 보여주며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접속 과정이 합법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2018.10.02 yooksa@newspim.com

김 부총리는 "만약 접속됐다 하더라도 198회에 걸쳐 100만건 이상 다운로드 한 것은 사법당국을 통해 위법성을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지금 업추비만 말씀 하시지만, 경호실 통신 장비나 대통령 해외순방에 대한 것 등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를 반환해 주십사 요청드렸지만 의원님이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실 보좌관들이 과거 6년 동안 이 시스템을 썼다. 과거 5년 동안 20번 접속했는데, 금년 7월부터 약 140번을 접속했다. 비정상적 접근"이라면서 "(자료 취득의) 적법성 문제는 이견이 있으니 사법당국에 맡기고 빨리 자료를 반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기재부, 업추비 등 자료 전부 감사원에 의뢰…"문제 있으면 일벌백계 하겠다"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실에서 다운로드받은 자료 전부를 감사원에 넘기고 조사를 의뢰했다. 심 의원실 주장대로 업무추진비를 업무와 관련 없는 곳에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의 행태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차원이다.

이날 오전 심재철 의원은 정부가 업무추진비를 엉뚱한데 쓰고 업종도 잘못 기재하는 등 전반적인 재정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호텔에서 숙박비 결제를 위해 카드를 결제했는데 '한방병원'으로 업종이 뜨거나, 업종 정부가 아예 누락돼 있다는 것. 또 과기부는 골프장운영업종에서 700만원 가량을 결제했다고도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재부 자료 유출 논란과 관련해 공방을 이어가도 있다. 2018.10.02 yooksa@newspim.com

김 부총리는 이같은 지적에 "코드의 차이일 뿐이다. 그쪽에서 쓰는 코드는 중식당이고 한국에서는 한방병원인 차이"라면서 "골프장 건은 과천에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매점의 업종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가 백화점에서 쓴 것도 외부 손님에 대한 선물을 구입하거나 비품 구입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쓴 것"이라며 "청와대가 감사원에 전수조사 하라고 했고 오늘 접수됐다. 잘못이 나오면 일벌백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심재철 의원이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불법적으로 다운받은 자료를 폭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총리는 "주점 업종에서 쓴 것도 기재부가 전수조사 해보니 일반음식을 파는 음식점이었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하고 발언을 하셔야 한다"면서 "다시 한번 호소 드린다. 불법으로 받은 자료는 반납하고 업추비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려달라. 그 결과는 100% 공개하고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 민주당 "심재철, 남의 자료 빼돌려…사과하라"vs 한국당 "정보접근 못막은 기재부 책임"

심 의원과 김 부총리간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지면서 의원석에서도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내내 고성이 오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02 yooksa@newspim.com

김동연 부총리가 심 의원에게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얘기하신다"며 입을 떼자 마자 한국당 의원석에서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라며 큰 소리가 나왔다.

한국당 의원들은 김 부총리가 심 의원을 향해 강하게 이야기할 때마다 "기밀자료면 블록해둘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묻는 질문에 답하라", "당신이 판사냐"는 등의 다소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 의원석에서도 심 의원의 주장이 나올 떄마다 "남의 자료를 불법으로 다운 받았다", "사과하라", "불법자료 반환하라"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면서, 한국당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 간에도 고성이 오가 한동안 김 부총리가 말을 잇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자료 취득의 정당성'과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두고 여야, 정부와 심재철의원 사이에 이견이 팽팽한 만큼 한동안 정치권에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심 의원에 이어 질문에 나선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기밀을 불법 탈취하고 유출한 당사자가 이를 시연하며 대정부질문까지 하는 것을 보며 국회의원으로서 자괴감까지 든다"면서 "심 의원께서 공직자윤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불법으로 탈취한 자료를 신속히 반납하고 대국민 사과할 것을 촉구하며, 기재위원에서 사임할 것을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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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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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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