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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5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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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 핵무기 보유 목록 대신 핵시설 폐쇄 제안
오늘 오후 6시 노벨평화상 발표, 文-金 공동 수상?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미국이 북한 핵무기 보유 목록에 대한 요구를 보류하고 북한의 핵심 핵시설의 검증된 폐쇄를 비핵화 협상 다음 단계로 받아들일 것을 강경화 외교장관이 제안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3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방식에 과거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의미인데 우리 정부의 아이디어를 북미가 수용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4일 오후 6시 노벨평화상이 발표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동 수상 가능성을 일각에서 점치는데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에 참석을 위해 방북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4일 오전 평양국제공항에 도착해 환영나온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18.10.04

<주요 헤드라인 뉴스> 

'10·4선언 방북단' 둘째날 일정 돌입…'통일대회' 참석/ 뉴스핌
‘10.4선언 방북단’이 5일 공동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둘째 날 일정에 돌입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160명의 방북단은 이날 오전 10시 인민문화궁전을 찾아 ‘10.4 선언 발표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에 참석한다. 방북단과 북측 관계자들은 전날 나눴던 ‘남북선언’의 중요성과 의미를 다시금 되새길 것으로 전망된다.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3일 조명균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만나 “뿌리가 없는 줄기를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6.15 선언, 10.4 선언, 이번에 4.27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 자체가 우리 민족을 위하고 통일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진 10분 전 통화한 아들이 … 인도네시아 교민 숨진 채 발견/ 중앙일보
4일 인도네시아 팔루에서 사망이 확인된 교민은 재인도네시아 패러글라이딩 협회 회원으로, 팔루 해변에서 열린 패러글라이딩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진·쓰나미 발생 나흘 전인 지난달 24일 인도네시아 국적의 지인 6명과 함께 팔루를 찾았다. 대회가 끝난 후인 1일 수도 자카르타로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하면서 연락이 두절됐다. 이 교민은 지진이 발생하기 10분 전쯤 한국에 있던 어머니와 통화를 했다고 현지 관계자가 전했다. 외교부는 “향후 유가족과의 협의를 통해 장례절차 및 유가족 귀국 지원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안함·연평도' 치면 뜨던 김영철… 통일부, 사이트에서 삭제했다/ 조선일보
통일부가 최근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소개한 자체 웹사이트 '북한정보포털'에서 이들 도발의 주도자라는 주장이 제기돼 온 북한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이름을 삭제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통일부가 남북 간 '대화 기류'를 의식해 북한의 눈치를 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은, 백악관 가나… 靑, 선거 전이면 북·미회담 미국 개최 무게/ 서울신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4일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는 장소와도 연동된 문제”라면서 “미국 밖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소 사흘을 빼야 하는데 쉽지가 않고 미국 외 장소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에서라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당일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 상황을 보면 선거 전 북·미 정상의 만남이 이뤄지는 게 완전히 낙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간선거 전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낮추려는 의도의 발언이었지만 이 관계자의 말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중간선거 전에 열릴 경우 장소는 워싱턴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우군 다지나?'…폼페이오 방북 앞두고 北최선희 중·러行 주목/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은 4일 "최선희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외무성 대표단이 베이징에서 진행되는 조중(북중)쌍무협상과 모스크바에서 진행되는 조로(북러) 쌍무협상, 조중로(북중러) 3자 협상에 참가하기 위하여 4일 평양을 출발하였다"고 보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7일 방북을 앞두고 북한의 대미 협상 실무 대표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중국, 러시아를 방문하고 북한·중국·러시아 3자 협의도 개최키로 함에 따라 전문가들은 최선희의 중국과 러시아 방문이 대미 중대 담판을 앞둔 북한의 '우군 다지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노벨평화상 오늘 저녁 6시 발표…문재인·김정은·트럼프 거론/ MBC
올해 노벨상 수상자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5일) 저녁 6시에 발표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 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상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지만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인 지난 1월 마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상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다는 게 지배적이다.

국회 국방위, 오늘 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연합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업무 추진 능력 등 자질을 검증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남북 평화협정 체결 시 정전협정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박 후보자의 답변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예상된다.

[단독] 국회,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한다/한국
국회가 지금까지 깜깜이로 지출해 왔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전면 공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폭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국회는 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자진해서 투명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 직속으로 지난달 출범한 국회혁신자문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최소한 다른 정부기관 수준으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교육위 의원들 ‘고교 무상교육’ 찬반 팽팽… 與 전원 찬성/동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당초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 사이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영표, 오늘 기자간담회…정기국회 중간평가·국감 각오/뉴스1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회 한 달을 넘긴 정기국회에 대한 중간 평가와 오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세 등을 밝힐 예정이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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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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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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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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