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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5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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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 핵무기 보유 목록 대신 핵시설 폐쇄 제안
오늘 오후 6시 노벨평화상 발표, 文-金 공동 수상?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미국이 북한 핵무기 보유 목록에 대한 요구를 보류하고 북한의 핵심 핵시설의 검증된 폐쇄를 비핵화 협상 다음 단계로 받아들일 것을 강경화 외교장관이 제안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3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방식에 과거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의미인데 우리 정부의 아이디어를 북미가 수용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4일 오후 6시 노벨평화상이 발표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동 수상 가능성을 일각에서 점치는데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에 참석을 위해 방북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4일 오전 평양국제공항에 도착해 환영나온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18.10.04

<주요 헤드라인 뉴스> 

'10·4선언 방북단' 둘째날 일정 돌입…'통일대회' 참석/ 뉴스핌
‘10.4선언 방북단’이 5일 공동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둘째 날 일정에 돌입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160명의 방북단은 이날 오전 10시 인민문화궁전을 찾아 ‘10.4 선언 발표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에 참석한다. 방북단과 북측 관계자들은 전날 나눴던 ‘남북선언’의 중요성과 의미를 다시금 되새길 것으로 전망된다.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3일 조명균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만나 “뿌리가 없는 줄기를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6.15 선언, 10.4 선언, 이번에 4.27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 자체가 우리 민족을 위하고 통일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진 10분 전 통화한 아들이 … 인도네시아 교민 숨진 채 발견/ 중앙일보
4일 인도네시아 팔루에서 사망이 확인된 교민은 재인도네시아 패러글라이딩 협회 회원으로, 팔루 해변에서 열린 패러글라이딩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진·쓰나미 발생 나흘 전인 지난달 24일 인도네시아 국적의 지인 6명과 함께 팔루를 찾았다. 대회가 끝난 후인 1일 수도 자카르타로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하면서 연락이 두절됐다. 이 교민은 지진이 발생하기 10분 전쯤 한국에 있던 어머니와 통화를 했다고 현지 관계자가 전했다. 외교부는 “향후 유가족과의 협의를 통해 장례절차 및 유가족 귀국 지원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안함·연평도' 치면 뜨던 김영철… 통일부, 사이트에서 삭제했다/ 조선일보
통일부가 최근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소개한 자체 웹사이트 '북한정보포털'에서 이들 도발의 주도자라는 주장이 제기돼 온 북한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이름을 삭제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통일부가 남북 간 '대화 기류'를 의식해 북한의 눈치를 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은, 백악관 가나… 靑, 선거 전이면 북·미회담 미국 개최 무게/ 서울신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4일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는 장소와도 연동된 문제”라면서 “미국 밖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소 사흘을 빼야 하는데 쉽지가 않고 미국 외 장소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에서라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당일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 상황을 보면 선거 전 북·미 정상의 만남이 이뤄지는 게 완전히 낙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간선거 전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낮추려는 의도의 발언이었지만 이 관계자의 말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중간선거 전에 열릴 경우 장소는 워싱턴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우군 다지나?'…폼페이오 방북 앞두고 北최선희 중·러行 주목/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은 4일 "최선희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외무성 대표단이 베이징에서 진행되는 조중(북중)쌍무협상과 모스크바에서 진행되는 조로(북러) 쌍무협상, 조중로(북중러) 3자 협상에 참가하기 위하여 4일 평양을 출발하였다"고 보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7일 방북을 앞두고 북한의 대미 협상 실무 대표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중국, 러시아를 방문하고 북한·중국·러시아 3자 협의도 개최키로 함에 따라 전문가들은 최선희의 중국과 러시아 방문이 대미 중대 담판을 앞둔 북한의 '우군 다지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노벨평화상 오늘 저녁 6시 발표…문재인·김정은·트럼프 거론/ MBC
올해 노벨상 수상자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5일) 저녁 6시에 발표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 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상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지만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인 지난 1월 마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상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다는 게 지배적이다.

국회 국방위, 오늘 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연합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업무 추진 능력 등 자질을 검증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남북 평화협정 체결 시 정전협정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박 후보자의 답변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예상된다.

[단독] 국회,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한다/한국
국회가 지금까지 깜깜이로 지출해 왔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전면 공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폭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국회는 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자진해서 투명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 직속으로 지난달 출범한 국회혁신자문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최소한 다른 정부기관 수준으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교육위 의원들 ‘고교 무상교육’ 찬반 팽팽… 與 전원 찬성/동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당초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 사이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영표, 오늘 기자간담회…정기국회 중간평가·국감 각오/뉴스1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회 한 달을 넘긴 정기국회에 대한 중간 평가와 오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세 등을 밝힐 예정이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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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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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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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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