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명박 선고] 삼성, 박근혜 이어 이명박에도 뇌물…“이건희 사면 등 현안 인식”

기사입력 : 2018년10월05일 17:18

최종수정 : 2018년10월05일 17: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 5일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징역 15년·벌금 130억원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삼성 다스 소송비용 64억원 뇌물"
삼성, 박근혜·최순실 이어 이명박에도 '뇌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그룹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데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란이 10여년간 이어진 다스(DAS)의 미국 소송비용까지 대납한 사실이 법정에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오후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횡령,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이같은 판결에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판단이 핵심 이유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판단 아래, 삼성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약 547만 달러(한화 약 64억원)를 '뇌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17대 대통령 선거 출마 준비 과정에서도 다스 미국 소송을 직접 챙겨오던 중 미국 법무법인 에이킨검프(AkinGump) 소속 미국 변호사 김석한을 소개받아 김성우를 통해 그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며 "김석한은 2007년 당시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이던 이학수 전 부회장을 만나 비용을 삼성그룹 측에서 부담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부회장은 이같은 의견을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하고 이 회장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았다"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원받는 자금을 김석한이 관리하도록 하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삼성그룹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계속 제공받는 방안을 수 차례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2008년 2월 무렵 '삼성 비자금 특검', '금산분리 규제 완화', '이건희 회장 사면' 등 그룹의 현안을 인식한 상태였다"며 "취임 이후 단순 수뢰는 뇌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취임 이전에 건네받은 소송비용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 1심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으로 삼성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에게도 뇌물을 건넸다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지난 2월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상태에서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한편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가운데 삼성 외에도 인사청탁 등을 대가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지난 2011년 무렵 약 10만 달러(한화 약 1억2000만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현금 약 19억원과 1200만원 상당의 의류 등을 각각 건네받은 것 역시 뇌물로 인정했다.  또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공천현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3억원도 뇌물로 판단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