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리나라 기업 10개 중 4곳이 당기이익이 ‘0원 이하’라고 신고한 것으로 7일 조사됐다.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정책이 지지부지한 가운데, 한 푼도 벌지 못한 기업이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규환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 당기순이익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라고 신고한 법인은 2017년 26만4564개였다.

2014년 20만2888개에서 2015년 21만9857개, 2016년 24만916개로 계속 늘었다. 전체 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4년 36.9%에서 2017년 38%로 증가 추세다.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라는 것은 1년 동안 회사를 운영했지만 순 이득을 전혀 남기지 못했거나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의미다.

1년 동안 이익은 냈지만, 1000만원 이하 순이익을 거둔 기업도 8만5468개였다. 이는 전체 법인의 절반이상인 35만개의 기업(50.3%)이 한 달 평균 100만원도 안 되는 이익을 냈거나 손해를 봤다는 뜻이다.  

또한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계기업은 3112개다. 외감기업 대비 13.7%의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대출금 이자도 갚지 못하는 ‘좀비기업’이라는 의미다. 전체 대기업 중 9.9%인 382개 기업, 중소기업 중 14.4%인 2,730개의 기업이 한계기업이었다. 이 중 5년 이상 연속 한계기업인 장기존속 한계기업은 942개다.

한계기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비제조업이 65.4%, 제조업이 34.6%였다. 세부 업종별로는 부동산업이 20.6%로 가장 많았다.

김규환 의원은 “단 한푼의 이익도 내지 못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데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며, “한계기업은 전체 산업의 투자와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옥석을 가려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살려야 하지만,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는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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