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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0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07:52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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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3일부터 유럽순방…교황에게 '평양 초청' 전달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 장소 3~4곳 검토"...싱가포르 일단 배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20일간 열립니다. 오는 29일까지 진행될 이번 국감은 14개 국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총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겸직 상임위 3곳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7일까지 별도로 국감을 치를 예정입니다.

예전부터 국정감사는 정부 부처에 대한 견제 및 국정운영에 대한 균형추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야간 공방도 그만큼 뜨겁고 달아오르고, '국감스타'가 배출되기도 합니다.

이번 국감에선 남북경협이나 최근 단행된 장관 인사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감스타'로 누가 부상할지도 관심있게 지켜볼 만 합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572돌 한글날 경축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번 경축식은 2006년 한글날이 국경일로 격상된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열려 1200여명이 참석했다. 2018.10.09 deepblu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기사 바로가기 文대통령, 13일부터 유럽순방…교황에게 '평양 초청' 전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7박9일 일정으로 유럽 순방에 나선다. 이번 순방 기간 중 문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초청'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아셈정상회의 참석차 유럽을 찾는 것이다.

일본 “2차 북·미 회담 장소 제공”/ 경향신문
일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자국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반도 대화 국면에서 소외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 장소 3~4곳 검토"...싱가포르 일단 배제/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개최지로 3∼4곳의 장소가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정상회담은 아마 1차 정상회담과 다른 장소에서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北, 평성 ICBM 조립시설 옆 대규모 건물 신축/ 채널A
지난달 1일 상업 위성에 포착된 평안남도 평성시 '3.16 공장'. 파란 지붕으로 덮인 ICBM 조립공장인데 불과 200m 떨어진 곳에 신축 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알 수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뿐 아니라 핵심 무기개발 시설에 대한 사찰도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개성공단 정수장 가동… 개성시에 물 공급 재개/ 한국일보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이후 중단됐던 개성공단 용수 공급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등 개성공단 재개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최근 개설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운영을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 입장이나,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진전 무드에 발맞춰 사실상 공단 재개를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오늘 국정감사 돌입…여야, 20일간 불꽃 공방/연합
국회가 10일 20일간의 국정감사 열전에 돌입한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국감은 29일까지 14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734개 피감기관을 상대로, 이후 운영위원회·정보위·여성가족위 등 3개 겸임 상임위는 19개 기관을 상대로 오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별도로 이뤄진다.

오늘 외교·국방부 국정감사…對北이슈 최대 쟁점될 듯/뉴스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10일 외교부와 국방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북한관련 이슈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처리 '첩첩산중'…야당 요지부동/뉴스1
한반도의 '평화시계'가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켜 정상회담 후속 조처 뒷받침에 나서야 하지만, 보수 야당이 요지부동이라 답답한 상황이다.

‘국보법 검토’ 이해찬 “아직은...” 정의당 “폐지법안 낼 것”/중앙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종전선언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9일 정례 의원총회를 대신해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가보안법은 오직 사망선고를 기다리는 사문화된 법일 뿐, 더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보유자 1인당 8천만원 대출…1년새 260만원 증가/연합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이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의 1인당 부채 규모가 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년 사이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차주와 주택담보대출 이외 다른 부채도 보유한 다중채무자의 대출은 늘어난 반면 다주택자의 대출은 줄었다.

국감 첫날 '사법농단 의혹 인명사전' 공개…”역사에 남겨야”/뉴스1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인물을 총망라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사건 인명사전'을 펴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 의원이 대법원 국정감사가 열리는 10일 공개한 '인명사전'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총 17명이 올랐다. 특히 현재까지 공개된 의혹 관련 문건 작성자와 보고라인 등이 실명으로 총정리됐다.

수은, 출자회사 관리 구멍…2.2조 날렸다/머투
수출기업 등에 국가 정책자금을 투자·지원하는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출자회사들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금 출자전환 방식으로 지분을 소유한 기업 대부분이 부채비율 계산조차 불가한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손실만 이미 2조2000억원이 넘지만, 규정을 핑계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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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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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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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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