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국감] 박능후 "결핵 문제 심각…5개년 관리종합계획 다시 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결핵 환자 발생률 OECD 평균의 7배"
지난해에만 결핵환자 1800여명 사망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결핵 문제에 대해 비상하게 각오하고 있다"며 "결핵관리 5개년 종합계획을 다시 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7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배에 달한다"며 "얼마전 유엔총회의에사 관련 내용을 발표하며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0 yooksa@newspim.com

결핵은 폐를 비롯한 장기가 결핵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환으로, 폐, 신장, 신경, 뼈 등 대부분의 조직이나 장기에 증상을 일으킨다. 주로 공기로 감염되며 '후진국 병'으로 불린다.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10만명당 77명, 결핵 사망률 5.2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다.

이날 국정감사 질의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선진의료 기술이 있는 국가인데도 작년 한해에만 1800여명이 후진국 병인 결핵으로 사망했다"며 "결핵 환자의 27.5%가 직장인 결핵 환자인데도 불고하고 관련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직장가입자의 결핵증상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결핵증상으로 확진 받은 환자 17만4270명 중 27.5%인 4만7856명이 직장가입자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결핵 관리 계획은 없는 실정이다. 사업장에서 결핵 의심환자가 발생해도 사업주는 업무제한을 할 강제성이 없다. 보건복지부가 결핵환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지난 8월1일 발표한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에도 정작 결핵환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직장인 결핵환자 관리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결핵관리를 담당하는 인력도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핵 환자를 추적 조사해 담당하는 간호사는 191명으로, 간호사 1인당 150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의 경우 간호사 1명이 40명의 환자를 담당한다.

191명의 간호사들은 또 일반적인 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 중 102명은 비정규직이다.

전국에 결핵 역학조사관 수는 26명으로 턱 없이 부족하다. 앞서 박 장관은 역학조사관 수를 60명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60명으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역학조사관 1명이 조사해야 하는 사람 수는 5429명이다.

김 의원은 "결핵에 대한 의료진, 국민들의 인식도 부족하다"며 "국민 3명당 1명은 잠복 결핵 환자지만 이 현실을 주목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 장관은 결핵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의료인들의 결핵에 대한 인식이 보건당국과 다르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중동호흡기(메르스) 환자 1명이 발생했을 때 전국이 흔들렸는데, 결핵의 경우 1년에 1800명이 죽어가고 있다"며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결핵관리 5개년 종합계획을 짜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도 "예산 심의할 때부터 결핵 관련 대책을 챙겨야겠다"고 말했다.  

 

k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