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폭언·폭행에 임금체불까지…외국인선원 인권실태 '심각'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09:41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0:03

외국인선원 2만5천여명…전체의 44.3%
욕설,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수두룩
선주나 수협 여권·외국인등록증 보관
"인권 보장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외국인선원에 대한 인권실태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욕설, 폭언, 폭행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문제도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선원의 상담건수는 1787건에 달했다.

수협이 집계한 ‘외국인선원 고충상담센터 신고 및 상담현황’을 보면, 임금체불이 가장 많은 1616건을 차지했다.

폭행 상담의 경우는 279건을 기록했다.

외국인 노동자 [뉴스핌 DB]

폭행 사례는 지난 2011년 뉴질랜드 조업 원양어선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한국인선원이 인도네시아 선원을 폭행하면서 뉴질랜드가 ‘한국원양어선의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제주도 사례가 있다. 외국인 선원이 선장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린 경우다. 특히 선장이 외국인 선원을 바다에 떠미는 등 살려달라는 아우성에 바라만 보는 사례가 있었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국내 외국인선원은 2만5000여명으로 전체 선원의 44.3% 규모다. 업종별로는 원양어선의 외국인 선원비율이 73%로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는 외항상선 59.2%, 연근해어선 37.7%, 내항상선 9.3% 등의 순이다.

국적별로는 인도네시아가 8275명(32.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필리핀 5903명(23.3%), 베트남 4720명(18.7%), 미얀마 4512명(17.8%), 중국 1669명(6.6%)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2013년부터 해마다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 실태점검’을 벌인 보고서를 보면 외국인선원이 겪는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경우는 ▲욕설, 폭언, 폭행 ▲본인의 동의 없이 선주나 수협이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보관 ▲임금차별, 도망을 우려한 지연지급 등을 꼽는다.

이 와 관련해 박 의원은 실제 외국인선원과 우리나라 선원의 최저임금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꼬집었다.

2018년도 해수부 선원 최저임금 고시를 보면, 선원 최저임금은 월 198만2340원이다. 하지만 외국인 선원의 경우는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의 단체 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했다.

외국인 선원들 대부분이 저임금에 시달린다고 있는 셈이다.

박완주 의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수협이 운영하는 ‘외국인선원 고충상담센터’에서 고충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공적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매년 점검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해수부의 대응은 수협에 시정조치를 통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외국인선원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지만 정작 해수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태평하다”면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jud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