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국감] 줄줄이 증언대 서는 홈쇼핑 업계, 소비자 구제대책 도마 위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16:01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6:01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올해도 어김없이 복수의 상임위원회로부터 소환된 TV홈쇼핑 업계가 11일 오후부터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조순용 TV홈쇼핑 협회장과 김군선 T커머스협회장은 이날 오후 방송통신 분야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과방위 소속 상임위원들은 홈쇼핑 업계의 허위·과장 방송으로 인한 소비자민원과 관련한 소비자피해 구제 대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비례) 의원 등은 홈쇼핑사들이 판매한 상품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 사례와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 마련 등에 대해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TV·데이터 홈쇼핑 업체가 지난달 폐업한 ‘e온누리여행사’의 여행상품을 100억원 이상 판매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S홈쇼핑·GS홈쇼핑·CJ오쇼핑·홈앤쇼핑과 SK스토아·신세계TV쇼핑·더블유쇼핑 등 7개 TV·데이터 홈쇼핑 사업자가 판매한 e온누리여행사 상품 규모는 107억원에 달한다.

e온누리여행사 폐업 관련 NS홈쇼핑 고객센터 공지[사진=NS홈쇼핑 홈페이지]

이들 사업자는 e온누리여행사 상품 판매 방송을 총 75회 송출해 수수료 수익으로 총 19억원을 벌어들였다. NS홈쇼핑이 28회 방송해 69억원 어치를 팔아 가장 많은 수익을 거뒀다.

문제는 이들 홈쇼핑 사업자들이 여행상품 판매로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올리면서도 정작 부실사업자 검증에는 소홀해 소비자 피해를 키웠다는 점이다.

실제 e온누리여행사가 홈쇼핑 사업자에 제출한 신용평가서에는 부분 자본잠식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포함됐지만 사업자들은 이에 대한 설명없이 고객들에게 상품을 판매했다.

박대출 의원은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할 때 여행사가 아니라 홈쇼핑을 믿고 구매한다"며 "홈쇼핑 사업자는 막대한 수수료에 걸맞게 소비자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기부 역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사업자가 부실업체를 제대로 검증하도록 여행 등 무형 상품에 대한 선정기준을 만들도록 감독하고, 과도한 수수료 역시 시급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높은 판매수수료율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TV홈쇼핑의 판매 수수료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율은 2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소 납품업체와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홈쇼핑사가 게스트 출연료, 사은품비, ARS할인비 등 여러 부대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해, 실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판매수수료율은 30% 이상에 달할 전망이다.

과방위 김경진 의원은 홈쇼핑사가 송출수수료 증가분을 판매수수료를 통해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소비자 피해로 직결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유료방송사 홈쇼핑사 간 송출수수료 지급 현황’에 따르면 TV홈쇼핑 7개 사업자가 지난해 송출수수료로 1조3093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9710억원 송출료와 비교하면 5년 사이 3400억원, 약 35%가 증가한 수치다.

김 의원은 “홈쇼핑사 간 송출 수수료 과다경쟁이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 수수료와 연동돼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홈쇼핑사-유료방송사업자가 공생할 수 있도록 정부의 ‘송출 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핌]

남은 국감 기간에도 홈쇼핑 업계 주요 임원들이 줄줄이 소환된다. 오는 15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조성구 GS홈쇼핑 대외본부장, 조항목 NS홈쇼핑 부사장, 이동현 홈앤쇼핑 경영전략본부장이 증언대에 선다.

정무위는 홈쇼핑 업계의 연계편성과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계편성은 종합편성채널 건강정보 프로그램에 나오는 특정 제품을 인접 시간대 홈쇼핑 방송에서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통상 납품업자가 종합편성채널과 상품 광고 계약을 맺고 같은 시간대에 홈쇼핑과 상품 판매 방송 계약을 맺는 식으로 진행된다.

실제 방통위가 지난해 9월과 11월 방송 편성 현황을 점검한 결과 종편 4개사의 26개 프로그램에서 110회 방송한 내용이 홈쇼핑 7개 채널에서 총 114회 상품 판매 방송으로 연계 편성됐다.

현재 이 같은 연계편성을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번 국감에서는 연계편성과 관련해 홈쇼핑 업체의 책임은 없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